실제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달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부모·자녀 관계가 기재돼 있으면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요건과 절차, 준비 서류 및 판결의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친생자관계부존재의 의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 친생관계와 다를 때,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는 가사소송입니다. 즉, 서류상 기재와 실제 신분 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
친생자가 아닌 자녀가 친생자로 등록된 경우
실제 친생자가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돼 있어 부모·자녀 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
생모, 생부 불일치
실제 출산한 어머니 또는 생물학적 아버지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다른 경우
상속권 분쟁 방지
혈연관계가 없는 서류상 자녀 또는 부모와의 상속 및 부양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하려는 경우
당사자 사망 후 신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 사망 후 상속관계를 확정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
2.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요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44조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식으로 법적 추정(친생추정)을 받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이 가능한 경우
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로 장기간 별거했거나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와 자녀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출생 관련 의료기록, 출산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친생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음으로써 당사자의 법적 불안(상속 문제, 부양의무, 신분 관계 정립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당사자적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모·자녀 등 친생관계의 당사자나, 판결 결과에 따라 상속 등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
부모 또는 자녀 등 친생관계의 당사자와, 판결에 따라 상속권 등 자신의 법적 권리가 달라지는 사람
피고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상대방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친생관계 확인의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제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망 시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절차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뒤, 친생관계에 관한 증거조사와 판결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소장 제출 및 피고 지정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유형과 당사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피고를 정합니다.답변서 제출 및 변론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제출된 답변서와 양측의 주장·자료를 확인합니다.유전자검사 및 증거조사
필요한 경우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가족관계등록 서류, 출생 및 양육 경위 등을 토대로 실제 친생관계가 존재하는지 판단합니다.판결 선고 및 확정
법원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준비 서류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과 당사자의 생존 여부, 법원의 보정명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소송 제기에 필요한 기본 서류
원고 및 피고의 기본증명서
원고 및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 자료(필요한 경우)
친생관계 부존재를 입증할 자료
유전자 검사 결과서
출생 관련 의료기록 또는 임신 가능성과 관련된 의료자료
별거·장기 해외체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출국기록 등)
당사자 및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
그 밖에 실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서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서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5.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효력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급효
소급효란 친생자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관계는 소급하여 부정됩니다.
상속권 및 부양의무에 미치는 영향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면 부모·자녀 관계를 전제로 한 상속권과 부양의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후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판결 이후의 법률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세효
대세효란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나 행정기관도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해당 부모·자녀 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결이 확정됐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정정을 신청하면 판결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요건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자녀 관계를 바로잡는 절차이지만,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실제 친생관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준비해야 할 증거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따라 제소기간과 입증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YK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적절한 법적 절차부터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