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에 대한 770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설마 내 얘기?'… 당황하지 말고 즉시 실행해야 할 법적 조치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최근의 전세사기 수법은 단순히 임대인 개인의 일탈을 넘어 컨설팅 업체와 공인중개사가 결탁한 조직적 형태로 변모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확인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라며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의 법적 구속력을 샅샅이 점검하는 것은 물론, 이미 리스크가 감지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등 민형사상 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채권 가치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라면 무죄 주장 가능하다 [김세현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03_151222083.jpg&w=640&q=75)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라면 무죄 주장 가능하다 [김세현 변호사 칼럼]
함정수사는 크게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된다.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라면 적법한 수사로 평가될 수 있지만,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계략이나 집요한 권유를 통해 범행 결심을 만들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공소제기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성매매 함정수사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수사 기록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모순을 찾아내야 무죄나 공소 기각을 끌어낼 수 있다. 수사기관의 부당한 유도에 휘말렸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의 개입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
보험사기, "월 100만 원 고액알바?" 따라갔다 전과자 된다...덫에 걸린 사람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가해자의 의도는 부차적인 문제다. 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했는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근무 환경이 악화됐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회식 자리나 사내 메신저, 출장 중 대화처럼 회사 밖에서 발생한 일이어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취록, 영상 등 구체적인 기록물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겪은 일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 전,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주변 정황,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직장 내 성희롱, 두려움보다 객관적 입증이 우선](/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02_143112239.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직장 내 성희롱, 두려움보다 객관적 입증이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가해자의 의도는 부차적인 문제다. 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했는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근무 환경이 악화됐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회식 자리나 사내 메신저, 출장 중 대화처럼 회사 밖에서 발생한 일이어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취록, 영상 등 구체적인 기록물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겪은 일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 전,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주변 정황,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상간녀소송,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뻔한 거짓말 깨부수려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은지민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들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항 변이 바로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객관적 환경이나 대화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초기부터 증거보전과 가압류 등 법적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생활법률] 12대 중과실, 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형사처벌 피할 수 있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01_134042000.jpg&w=640&q=75)
[생활법률] 12대 중과실, 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형사처벌 피할 수 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를 말한다.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다.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처벌 가능성과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고 경위, 증거 자료, 피해 정도, 합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적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로보택시 시대, 택시면허 어떻게…전문가들 "선제적 방향 제시해야"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로 모빌리티 산업 구조 재편이 예고된 가운데 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택시 면허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30일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포럼이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YK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6 상반기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쟁점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상간남 소송, 어떻게 손해를 보상받아야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30_134736111.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상간남 소송, 어떻게 손해를 보상받아야 할까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의성 여부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다. 단순한 호감이나 만남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때 주요 증거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나 만남 약속이 담긴 메신저 대화록, 숙박업소 출입 및 다정한 스킨십이 포착된 블랙박스와 CCTV 영상, 특정 시간대 동선이 일치하는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주요하게 검토된다.상간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해당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 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이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빈도 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가정이 파탄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 원고와 배우자의 현재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된다.
주거침입죄의 오해와 진실···집 안에 발 안 들여놨어도 유죄 되는 사례 살펴보니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택형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최근 사법부의 판례는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까지 주거의 연장선으로 보아 침입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는 추세이다”라며 “주거침입은 2차 강력 범죄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주관적 감정 대응을 지양하고 확보된 CCTV나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공무집해방해죄 성립 요건과 대응 방안, 법적 불이익 피하려면 알아야 할 점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반드시 '적법한 공무'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만약 경찰관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가 아니므로 이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건 직후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당시의 바디캠 녹화 내용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수강간, 피해 사실 입증하여 가해자 처벌하려면? [김세현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29_133640307.jpg&w=640&q=75)
특수강간, 피해 사실 입증하여 가해자 처벌하려면? [김세현 변호사 칼럼]
특수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혹은 ‘합동 관계’가 존재하는지다. 즉, 가해자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칼과 같은 흉기가 아닌 일상적인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범행 도구의 종류보다 실제로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된다.특수강간은 가해자들의 조직적 범행 부인이나 책임 회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 관계를 설명하기보다, 범행 수단과 협동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수사기관이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훼손된 피해자의 인격권과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
![[시론] 스마트 안전관리, 현재와 나아갈 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29_110340898.jpg&w=640&q=75)
[시론] 스마트 안전관리, 현재와 나아갈 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를 앞두고 있을 때, 필자가 자문했던 A 건설사는 스마트 안전 체험관을 만들었다. 현장에서 진행될 작업 중 위험성 평가에 따라 그 위험도가 높고, 발생빈도나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선별하여 VR체험관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는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목적은 명확하다. 현장에서 작업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높이기 위함이고,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작업을 할 때의 감각을 높여 반복을 통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고 이후 현장을 가 보면 생각보다 고숙련 근로자들이 사망한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하는데 작업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긴장감이 떨어진다거나, 특히 여름철에 더위 등으로 인해 안전용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이다.스마트 안전관리에 사용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에도 몇 가지를 들자면, 지능형(AI) CCTV의 경우 작업자의 이상 행동이나 위험 구역 접근, 안전모 미착용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실시간으로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 등이다. AI CCTV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상 행동을 신속하게 인식한다는 점에서도 그 효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에 사고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준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 위치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또는 지게차가 접근해 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위치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갑자기 지게차 앞으로 가로질러 들어가는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전에 AI CCTV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는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을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였으나, 목격자들이 같은 회사 동료라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문시되어서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AI CCTV가 등장하면서 사고 현장을 비추고 있었던 AI CCTV 장면을 제출하여 이와 같은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