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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양육자지정user신청인

재혼 후 자녀들 양육 소홀한 전 배우자… YK 덕에 친권·양육권 가져왔어요

의뢰인은 과거 협의이혼 시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혼한 이후 자녀 양육에 소홀해졌고, 자녀들이 의뢰인과의 교류를 원하면서 양육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자,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원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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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user피청구인

전 애인의 사실혼 주장과 재산분할청구, YK 덕에 전부 승소했어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동일 기간 또는 인접 시기에 상대방이 제3자와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찾아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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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user청구인

부친과 오랜 절연 뒤 상속 분쟁… YK 도움에 조정 성립했어요

의뢰인들은 부친을 부양하던 다른 상속인들이 부친의 임종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부친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연락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과는 20년 이상 절연한 상태였고, 다른 상속인들이 부친을 부양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정이 있었기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들의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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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기여분 인정 요건, 부모님을 모신 자녀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것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히’란 자녀라면 누구나 하는 효도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간호 기간도 몇 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가사상속센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부모님과 함께 오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한 자녀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부양은 부모님의 생활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 재산이 줄지 않게 지켰거나 늘린 경우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다툼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말이 바로 ‘특별히’입니다. 자녀는 원래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거나, 병원에 몇 번 모셔 간 정도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치매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며, 식사와 약, 병원을 모두 챙겼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른 형제들은 지지 않은 부담을 혼자 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 97므513 판결이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한 경우를 ‘특별한 부양’으로 봤습니다. 생계만 챙긴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생활하게 해 드렸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간호 기간은 법에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 2014스44 결정도 기간만 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돌봤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 5년이라는 숫자보다 그 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분쟁에서 형제들은 보통 “자식이면 다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 “제가 5년 동안 홀로 고생했다”는 말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함께 산 기간은 주민등록초본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간병한 사실은 진단서, 진료기록,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간병일지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비와 병원비는 본인 계좌의 이체 내역이나 카드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보낸 돈이 모두 기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까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원비를 현금으로 냈다면 계좌 기록이 남지 않으니, 요양원 영수증을 따로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요양원비를 자녀가 대신 내서 어머니 재산이 줄지 않았다면, 재산을 지킨 기여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께 생전에 받은 돈이나 집이 있다면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그만큼 이번에 받을 몫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다른 형제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형제의 몫도 같은 방식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3억 원이고, 자녀가 3명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기여분이 없다면 3명이 1억 원씩 똑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내 기여분이 6천만 원으로 인정되면, 이 6천만 원을 먼저 떼어 내 몫으로 둡니다. 남은 2억 4천만 원은 3명이 8천만 원씩 나눕니다. 결국 나는 1억 4천만 원, 다른 형제들은 8천만 원씩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먼저 형제들과 이야기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 이야기가 잘 안 된다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만 따로 재판을 걸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때 기여분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예외는 재산을 다 나눈 뒤 뒤늦게 친자식으로 인정된 사람이 자기 몫을 청구하는 경우 정도입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어머니의 치매 진달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를 한 장에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산 기간, 병원과 요양원 기록, 비용을 낸 내역을 날짜순으로 적으면 비어 있는 기간이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형제들과 다시 이야기할 때도, 법원에 기여분을 주장할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미지급소송, 이행명령 후에도 안 준다면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요?

A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 신청 요건과 함께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치는 지급을 압박하는 제재이고, 압류·추심은 재산에서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밀린 양육비를 확보하려면 두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소득·재산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 이행명령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적인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전체 기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이행명령이 어떤 지급 의무를 정했는지, 그 이후에도 어떤 불이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기는 지급 주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결정문의 내용과 지급 내역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감치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감치재판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 결정문과 송달자료, 이후의 미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신청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 감치를 하면 밀린 양육비가 지급되나요? 감치는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제재입니다. 지급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감치 결정만으로 상대방 계좌의 돈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감치를 받았다고 미지급 양육비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감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돈을 받을 재산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예금이나 급여채권이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하려면 감치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감치를 먼저 거쳐야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을 정한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을 갖추고 집행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치와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압류는 은행이 상대방에게 해당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묶는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은 양육비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미지급액 전부가 곧바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잔액, 압류금지 범위,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해당 정보를 토대로 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직장·거래 은행·부동산 등의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소득과 재산이 부족하다면 집행을 진행하더라도 당장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지급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회수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회수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양육비 지급을 정한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와 기존 이행명령 결정문, 송달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이나 송달·확정증명원 등 추가 서류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신청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미지급 내역은 월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70만 원을 받기로 했고 지급일이 지난 6개월 동안 총 100만 원만 받았다면, 해당 기간의 미지급 원금은 320만 원입니다. 이처럼 지급 예정액에서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통장 거래내역과 맞춰야 합니다. 현금이나 다른 계좌로 받은 돈도 반영하고, 지급 여부에 관한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직장·거래 은행 등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정리하면, 감치 신청에 필요한 불이행 내역과 압류·추심으로 회수할 대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빚도 상속되나요? 돌아가신 부모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네, 부모님이 남긴 빚도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다만 자녀가 반드시 자기 돈으로 빚을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에서 가사·상속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대출에 보증을 서지 않았더라도 상속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선 책임과 상속인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남겨진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먼저 재산·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내역·토지·세금 등의 조회를 신청하고, 아버지에게 온 채무 관련 우편이나 계약서도 함께 살펴보세요.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절차입니다.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아버지의 빚을 상속인으로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은 받고 빚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빚을 갚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도 검토할 수 있지만, 신고 이후 채권자 공고와 변제 등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빚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포기하면 무조건 손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이고, 어머니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녀들만 모두 포기한다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도 함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 법정 기간을 넘기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차량 등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빚을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재산과 빚이 각각 얼마인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른 가족에게 미칠 영향까지 확인한 뒤 어떤 절차를 밟을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