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뜻과 종류, 상속·증여·유언과의 차이

유언장이나 등기부등본에서 '유증'이라는 말을 보고, 상속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대가 없이 주는 것으로, 받을 사람과 재산을 유언자가 직접 정한다는 점에서 법정상속과 다릅니다.

이 글에서 유증의 종류와 상속·증여와의 차이, 유증을 받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 유류분 문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유증의 뜻과 효력

유증은 유언으로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유증은 유언의 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1065조가 정한 5가지 유언 방식 중 하나를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2. 유증과 상속·증여·사인증여의 차이

유증은 유언자 혼자 정하는 것이라 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사망 후 재산을 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유증은 유언 방식을 갖춰 유언자 혼자 정하고, 사인증여는 살아 있을 때 받는 사람과 합의한 계약입니다.

민법 제562조에 따라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3.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포괄유증은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주는 유증이고, 특정유증은 특정 재산을 지정해 주는 유증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받는 사람의 권리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비율만큼 함께 넘겨받습니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기 때문입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별하는 기준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장 문구만 보고 정하지 않고, 유언자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다73445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전체의 비율로 준 경우: 보통 포괄유증으로 봅니다.

• 재산을 하나하나 적어 준 경우: 보통 특정유증으로 보지만, 다른 재산이 없다면 포괄유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유증과 부담부 유증

유증에는 조건이나 의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면 아파트를 준다"처럼 의무를 붙인 것이 부담부 유증입니다. 민법 제108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사람은 받은 재산 가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4. 유증을 받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

유증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고, 세법에서는 수유자라고 부릅니다. 수증자의 권리와 책임은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람뿐 아니라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 포기 방법과 기간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유증을 포기하는 방법과 기간이 다릅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섭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할 때와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포괄유증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겨받으므로,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1. 한 번 정하면 취소 불가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특정유증은 민법 제1075조, 포괄유증은 민법 제1024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2. 특정유증을 정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76조에 따라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분 한도에서 정합니다.

3. 포기한 재산

   민법 제1090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유언에 다른 뜻을 적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유증을 실행하는 사람

유언 내용대로 재산을 넘겨줄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유언자는 민법 제1093조에 따라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유언집행자는 같은 법 제110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5. 유증이 효력을 잃는 경우

유언장에 유증이 적혀 있어도 다음 경우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재산이 상속재산에 없더라도 유언자가 그래도 주려는 뜻이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10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증의무자가 그 재산을 구해 넘겨줄 의무를 집니다. 효력이 없는 유증의 재산은 민법 제1090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6. 유증과 유류분

유증 때문에 상속인이 받을 몫이 지나치게 줄면, 상속인은 유류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7. 유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언과 유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언은 사망 후의 일을 정해 두는 의사표시 전체이고, 유증은 유언 중에서 재산을 대가 없이 주는 내용만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증은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하지만, 모든 유언이 유증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는 유언은 유증이 아닙니다.

Q. 유증을 받으면 상속세와 증여세 중 무엇을 내나요?

유증으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상속에 유증을 포함하고, 증여에서는 유증을 제외합니다.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유증을 받은 사람은 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내며, 영리법인은 제외됩니다.

Q. 등기부등본에 '유증'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슨 뜻인가요?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에 '유증'이 적혀 있으면, 그 부동산이 유증으로 지금의 명의자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날짜가 기록됩니다.

유증은 문구 하나로 효과가 달라집니다

유언장을 받아 들었다면 그 유증이 포괄유증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유증이면 빚까지 넘겨받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증을 남기려는 분은 유언 방식과 문구를 정하는 단계부터 살펴야 합니다. 유증을 받은 분은 포기 기간이 지나기 전에 YK 가사상속변호사와 유언장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유언장의 유증 내용이 유효한지, 받을지 포기할지 고민된다면 현재 상황부터 함께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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