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이란? 장단점과 비용, 유류분 문제

유언장을 쓰자니 형식이 까다롭고, 은행 상품으로 상속을 정리할 수 있다는 말에 유언대용신탁을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맡기는 계약으로, 사망 후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유언대용신탁의 구조와 유언장과의 차이, 장단점과 비용, 유류분과 세금 문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유언대용신탁의 뜻과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은행 등과 계약을 맺어 재산을 맡기고, 사망 후 누가 무엇을 받을지 미리 정해 두는 방법입니다(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의 두 가지 유형

1. 사망할 때 받을 권리가 생기는 유형. 미리 정해 둔 사람이 위탁자가 사망할 때 수익권을 얻습니다.

2. 사망한 뒤 지급받는 유형.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한 뒤 신탁재산에서 정해진 돈이나 재산을 받습니다.

두 유형 모두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두 규칙 모두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의 차이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생기고, 유언대용신탁은 수탁자와 맺는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부동산을 신탁해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위탁자가 사망해도 그 부동산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5두33790 판결의 판단입니다.

3. 유언대용신탁의 장점과 단점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망 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길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과 계약에 따라 보수가 들거나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탁자를 사후수익자로 정한 계약

수탁자 자신을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로 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2다307294 판결은 신탁법 제36조와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후수익자 지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살아 있는 동안의 관리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4. 유언대용신탁 가입 절차와 비용

가입 절차

먼저 맡길 재산과 사망 후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을 정합니다. 금융기관과 상담할 때는 해당 재산을 맡길 수 있는지, 최소 가입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는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사망 후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지급할지 정합니다.

부동산을 맡기는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합니다. 사망 후 부동산 자체를 받기로 했다면 수익자가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매각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계약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비용

신탁보수는 금융기관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할 때 내는 보수 외에도 재산을 관리하는 동안이나 사망 후 재산을 넘길 때 보수가 들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나 부동산 등기 비용이 별도로 드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5.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부동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신탁 부동산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한 사례

부모가 맡긴 부동산을 사망 후 한 자녀가 넘겨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자녀가 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부동산 가액을 유류분 계산에 넣었습니다(2021나2051264 판결).

유류분 계산 순서

1. 계산에 쓸 재산 금액을 구합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법에서 정한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사망 당시의 빚을 뺍니다(민법 제1113조).

1. 각자의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1번에서 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법정상속 몫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유류분은 그 몫의 절반입니다(민법 제1112조).

사망일에 따른 유류분 청구 방법

유류분이 부족할 때 돌려받는 방법은 위탁자의 사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

6. 유언대용신탁 상속세와 취득세

상속세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물려받아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맡겨 둔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뒤, 공제 등을 반영해 실제 낼 세금을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9조).

다만 신탁에서 이익을 받을 권리가 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면, 그 권리의 가치는 상속재산에서 뺍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제33조 제1항).

사후수익자도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다른 상속인이나 수익자가 내야 할 상속세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에서 함께 낼 책임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2).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자체를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을 판 돈만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아파트를 판 돈만 받을 수 있었던 수익자에게 아파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25두33790 판결).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는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신탁 부동산에서 이익을 받을 권리를 얻은 사람에게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 10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2026년 11월 10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의안 제2221926호).

7. 유언대용신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언신탁은 유언으로 신탁을 정해 두는 것이고,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계약으로 신탁을 맺는 것입니다. 신탁법 제3조 제1항은 신탁을 계약(제1호)이나 유언(제2호)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언신탁은 유언이므로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내용이 결과를 정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누구를 사후수익자로 정하는지, 무엇을 받을 권리로 정하는지에 따라 유류분과 세금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수익자로 정한 부분처럼 계약 일부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상품 조건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과 세금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신탁계약서를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YK 가사상속변호사와 계약 구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유언대용신탁 가입을 고민 중이거나 신탁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계약 내용부터 함께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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