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픈 동안 딸은 퇴근 후 식사와 투약을 챙겼고, 야간에 돌봄이 필요하면 병원에도 함께 갔습니다. 외부 간병비는 아버지 계좌에서 냈고, 남동생은 주말에 돌봄을 나눠 맡았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남동생은 딸이 자기 돈을 쓰지 않았으니 기여분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간병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기여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비용 부담과 직접 맡은 돌봄을 구분하고, 그 돌봄이 상속분을 조정할 만큼 특별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한 경우와 고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간병비를 부모님이 냈더라도 누가 어떤 돌봄을 실제로 얼마나 맡았는지는 따로 살핍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나 간병 기간만으로 기여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인의 상태, 돌봄의 빈도와 강도, 외부 돌봄 이용 시간, 다른 가족의 분담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간병비를 내가 먼저 결제하고 부모님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먼저 낸 돈과 최종 부담한 돈은 다릅니다. 영수증과 이체 기록을 묶어 결제자, 최종 부담자, 정산 여부를 표시하세요. 형제들이 공동으로 낸 돈을 혼자 부담한 금액으로 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돌봄은 별도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시간표와 병원 동행 일정을 나란히 놓으면, 외부 돌봄이 끝난 뒤에 누가 투약·이동·야간 관찰을 맡았는지 드러납니다. 의료자료나 계좌자료는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준비하세요.
다른 상속인의 돌봄과 금전 분담도 함께 기록하세요. 상대방이 돌봄을 맡은 날을 빼고 계산하면 기간이나 역할이 과장됐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금전 지원이나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시점과 목적, 돌봄의 대가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여분은 간병비 영수증을 더해 돌려받는 절차와 다릅니다. 특별한 부양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문제이므로, 비용 자체를 정산할 약정이 있었는지는 자료를 나누어 검토하세요.
공동상속인은 분할 협의에서 기여분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식과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보통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먼저 돌봄 일정표, 비용과 정산 자료, 고인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생전 지원 내역을 가져오세요. 논쟁이 있는 기간이나 지출 항목을 표시해 두면 어느 부분이 특별한 부양의 근거가 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기여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생전 증여를 받은 점을 고려해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간병 자료를 살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회사 경영과 사후 인출금도 함께 다툰 사건입니다.
기여분을 따지기 전에 상속재산의 범위와 협의가 어려울 때의 분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 대법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결정
2026년 11월 11일에 확인한 법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