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봉인된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직접 열어도 되나요?

유품을 정리하다 봉인된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봉투를 그대로 보관하고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인은 법원이 유언증서의 상태를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확정하는 절차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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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검인을 앞두고 탁자 위 봉인된 봉투를 살펴보는 가족의 손

봉인된 봉투를 발견한 직후

가령 부모가 사망한 뒤 서랍에서 봉인된 봉투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가 어디서 언제 발견했는지 적고, 겉면과 봉인 상태를 보존하세요. 민법 제1091조에 따라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조는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예외로 둡니다.

개봉 절차와 유언의 효력

민법 제1092조에 따르면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는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봉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이 따로 정한 비밀증서 유언의 요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검인과 개봉 절차의 유무 자체가 적법한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열었다면 발견 경위와 개봉 당시 상태를 그대로 정리하고 원본을 보존하세요.

법원에 제출하기 전 정리할 자료

  • 유언장 원본과 봉투, 발견 시점과 보관 경위

  • 유언자의 사망과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정보와 이미 개봉한 경우 그 경위

결론

원본과 봉투를 보존한 상태로 검인 절차를 확인하세요. 필적이나 작성 요건, 유언 당시 의사능력에 다툼이 있다면 검인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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