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발급 명의 | 준비할 서류 |
|---|---|
미성년 자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실제로 신고하는 대리인 | 인감증명서.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은 선임 심판서 등 대리권을 확인할 서류 |
고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후주소 확인 서류 등 |
부모가 이혼했다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에서 누가 친권자로 지정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서에는 자녀를 신고인으로, 대신 신고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적습니다. 고인의 최후주소, 자녀와 고인의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도 기재합니다. 추가 서류와 발급 유형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가족의 상황 | 자녀의 신고 방법 |
|---|---|
친권자와 자녀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 |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는 한정승인하고 자녀만 포기 |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선임된 사람이 자녀를 대신해 신고합니다. |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거나, 같은 친권에 따르는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면 대리 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
친권자나 후견인이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20조).
선순위 가족이 먼저 포기해 아이가 뒤늦게 상속인이 됐다면, 대리인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서나 채권자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그때 알게 된 내용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누가 상속인으로 남거나 새로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 등을 변제합니다. 신고할 때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이 얼마나 있는지 불확실하다면 재산·채무를 함께 조회하고, 가족이 각각 어떤 선택을 할지 검토합니다(민법 제1028조·제1030조·제1041조부터 제1043조).
자녀가 실제로 상속인이 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고 고인의 자녀 전원이 포기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손자녀는 별도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고인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포기했다면 가족관계와 상속순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고기간에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했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성년 전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전 개시된 상속은 개정법 부칙의 적용 범위도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4항).
부모가 이미 상속을 포기했거나 부모는 한정승인하고 자녀만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자녀가 상속인인지, 누가 자녀를 대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다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YK 가사상속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존 상속포기 심판서를 대조해 자녀의 상속순위와 대리권을 확인합니다. 채권자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수령일과 그때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 3개월 기한의 시작점과 남은 기간을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자녀에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안내합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면 선임 청구와 자녀의 상속포기 신고를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정리하고, 각 단계의 신청서와 소명자료 준비를 돕습니다.
[문의]
자녀도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지, 지금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