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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세 계산 방법, 공시지가와 시가 평가 기준

# 상속세
토지 도면과 계산기를 활용해 토지상속세 계산 방법과 공시지가·시가 평가 기준을 검토하는 모습

부모님 명의의 땅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공시지가로 계산하는지 시세로 계산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토지상속세는 땅에만 적용하는 세율이 따로 없고,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 10~50%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땅값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가 없을 때 개별공시지가를 씁니다.

이 글에서 시가 인정 범위와 감정평가 판단 기준, 계산 예시와 납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토지상속세 세율

토지상속세는 토지만 따로 정한 세율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따라 토지를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세율이 같으므로 토지상속세의 차이는 땅값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서 생깁니다. 

재산 규모별 계산은 상속세율 구간표와 누진공제, 재산 규모별 계산 예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토지 상속세 시가와 공시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만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로 보는 가격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다음 가격이 있으면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시가로 보는 가격

기준이 되는 날

그 토지의 매매가격

매매계약일

감정기관 2곳 이상의 감정가 평균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수용 보상가, 경매·공매 가격

그 가격이 정해진 날

그 토지 자체에 거래가 없어도 시가가 잡힐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면적·위치·용도·지목·기준시가가 비슷한 토지의 거래가 등도 시가로 봅니다. 신고했다면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격만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이 토지 지분만 가졌다면 그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같은 토지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가, 감정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거래가 드문 시골땅이나 임야는 비교할 시가가 없어 공시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밖 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해당 기간

상속개시일 전 2년 안 / 평가기간이 끝난 뒤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가격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격

요건

가격이 크게 변할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납세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시지가로 신고한 뒤 세무서가 감정을 맡겨 다시 평가하는 일이 생깁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가 맡긴 사후 감정가도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

  •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

3. 토지 상속세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세무서가 나중에 감정가로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거래가 있는 땅이나 공시지가와 실제 시세 차이가 큰 땅은 감정평가를 함께 검토합니다.

구분

개별공시지가로 신고

감정가로 신고

신고할 때 상속세

평가액이 낮아 세금이 적을 수 있음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이 늘 수 있음

신고 뒤

세무서가 평가기간 밖 감정가 등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음

감정가가 시가로 인정되면 그 가격이 기준

감정 비용

없음

수수료 500만 원 한도에서 과세표준에서 뺌

감정평가를 받을 때 확인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기관 수

    원칙은 2곳 이상의 평균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1곳으로도 됩니다.

  • 너무 낮은 감정가

    감정가가 기준금액보다 낮으면 세무서가 다른 감정기관에 다시 맡깁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내용입니다.

  • 수수료 공제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그 감정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감정수수료를 500만 원까지 뺍니다.

4. 토지상속세 계산 방법

토지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상속재산 가액: 토지 평가액과 다른 상속재산을 합칩니다.

  2. 빼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뺍니다.

  3. 더하는 금액: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을 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 안의 증여분을 더합니다.

  4.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뺍니다. 공제 종류는 상속세공제 종류와 한도에 정리돼 있습니다.

  5.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1번 항목의 세율을 곱합니다.

  6. 신고세액공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뺍니다. 다른 공제·감면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뒤 계산합니다.

 

평가액 10억 원 토지를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다음 조건을 가정합니다.

  • 피상속인은 거주자, 상속인은 자녀 2명(배우자 없음)

  • 상속재산은 평가액 10억 원 토지 하나, 채무·공과금·사전 증여 없음

  • 장례비용은 500만 원 미만 지출(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어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감정평가 없이 신고(감정수수료 공제 없음)

단계

계산

금액

상속세 과세가액

10억 원 − 장례비용 500만 원

9억 9,500만 원

과세표준

9억 9,500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

4억 9,500만 원

산출세액

4억 9,500만 원 × 20% − 1,000만 원

8,900만 원

신고세액공제

8,900만 원 × 3%

267만 원

납부할 세액

8,900만 원 − 267만 원

8,633만 원

같은 토지를 감정가 12억 원으로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30%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감정수수료 공제 전 기준 6억 9,500만 원입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세율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토지 상속세 신고와 납부 방법

토지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같은 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상속세를 연대해서 냅니다.

 

현금이 부족할 때 납부 방법

땅은 바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워 세금을 한 번에 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

요건

근거

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담보 제공, 최대 10년 나눠 내기(각 회 1천만 원 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물납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 초과,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많을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은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 상속세 미신고 시 불이익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경우

가산세

근거

신고하지 않음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적게 신고함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는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늦게 냄

늦은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3%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다면 세무서가 나중에 감정가로 세금을 올려도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과 제47조의4 제3항이 근거이며,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한 계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6. 토지 상속 취득세

토지를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 취득세 표준세율은 농지 2.3%, 농지 외 토지 2.8%입니다.

감면 요건과 납부기한은 상속취득세 세율·납부기한과 감면 요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토지상속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지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토지상속세는 토지만 따로 정한 면제한도가 없고, 상속공제 합계보다 과세가액이 적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나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준 유증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은 토지를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받은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세 평가액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씁니다. 공시지가로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토지는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토지는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이때 더하는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상속 당시가 아닌 증여일 현재 시가입니다.

 

토지상속세, 신고 전에 평가 방법부터 정해야 합니다

토지상속세는 같은 땅이라도 공시지가로 신고할지 감정가로 신고할지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6개월 안에 주변 거래 사례와 감정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YK 가사상속변호사는 토지의 평가 방법과 상속인 간 분할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연부연납·물납 요건과 세무서 재평가 가능성까지 따져 신고 전략을 정리합니다.

 

[문의]

물려받은 땅의 상속세를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될지 고민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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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