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습상속 뜻과 일반상속과의 차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 대신 그 자녀가 같은 순위에서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잃은 사람을 피대습자라고 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은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구분 | 일반상속 | 대습상속 |
|---|
누가 받나 | 사망 당시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 | 피대습자의 자녀, 먼저 사망한 피대습자의 배우자 |
얼마나 받나 |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 | 피대습자가 받았을 몫(민법 제1010조) |
근거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
2. 대습상속 조건
대습상속은 누가 빠졌는지와 왜 빠졌는지가 모두 맞아야 적용됩니다.
피대습자가 자녀나 형제자매인 경우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형제자매만 대습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손자녀가,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면 조카가 대신 상속받습니다.
부모나 4촌 이내 친척,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는 대습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대습이 일어나는 원인은 세 가지뿐입니다.
원인 | 뜻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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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망 |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민법 제1001조 |
상속결격 | 부모를 해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의 이유로 상속권이 없어진 경우 | 민법 제1004조 |
상속권 상실 선고 | 부양의무를 크게 어기는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잃게 한 경우 | 민법 제1004조의2 |
피상속인과 자녀가 같은 사고로 함께 사망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민법 제30조는 이런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99다13157 판결은 이 경우도 대습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며느리·사위 대습상속과 2026년 개정
며느리·사위는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며느리·사위는 손자녀와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받습니다. 손자녀가 없으면 혼자 상속받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내용
개정 전에는 배우자가 상속결격된 경우에도 며느리·사위가 상속받았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녀가 상속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손자녀만 대신 상속받습니다.
인터넷에는 개정 전 기준으로 설명한 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결격자의 배우자도 상속받는다"는 설명은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개정 내용이 적용되는 상속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상속권 상실 선고 관련 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니,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한 며느리·사위
민법 제775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며느리·사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손자녀의 권리는 부모의 재혼과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4. 대습상속 상속분 계산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몫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민법 제1010조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그 몫 안에서 다시 나눕니다.
이때 배우자는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자녀보다 1.5배를 받습니다.
예시:
아버지가 사망했고 어머니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며느리와 손자녀 2명이 있습니다. 차남은 살아 있습니다.
단계 | 계산 | 결과 |
|---|
1. 자녀별 몫 | 장남 1 : 차남 1 | 장남 몫 1/2, 차남 1/2 |
2. 장남 몫 나누기 | 며느리 1.5 : 손자녀 1 : 손자녀 1 | 며느리 3/14, 손자녀 각 2/14 |
장남에게 자녀가 없었다면 며느리가 장남 몫 1/2을 혼자 상속받습니다.
5. 상황별 대습상속 정리
대습상속 결과는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사망인지 결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 누가 대신 상속받나 | 근거 |
|---|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 | 손자녀 + 며느리 |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
아들이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 손자녀만(며느리 제외) | 민법 제1003조 제2항(2026. 3. 17. 개정) |
형이 먼저 사망,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 조카 + 형수 |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사고로 사망 | 손자녀 + 며느리 | 민법 제30조, 대법원 99다13157 |
남편 사망 후 며느리가 재혼 | 손자녀만 | 민법 제775조 제2항 |
아들이 상속포기 | 대습상속 없음 | 민법 제1001조, 제1042조 |
YK 가사상속변호사가 맡은 사례 중에도 자녀 일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했고,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받았습니다.
👉 대습상속인이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례 보기
6. 대습상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습상속인은 배우자도 해당하나요?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대습상속인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몫을 이어받고, 여럿이면 그 몫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며느리·사위는 손자녀보다 1.5배를 받습니다.
Q. 대습상속 포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습상속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정합니다.
앞선 상속을 포기했어도 나중에 생긴 대습상속은 따로 포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다39824 판결의 판단입니다.
대습상속은 사망일과 피대습자 확인이 먼저입니다
대습상속은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사망인지 결격인지에 따라 상속인과 몫이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피상속인과 피대습자의 사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빚이 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과 상속분 확인은 YK 가사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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