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 조정에 따라 자녀와 면접교섭을 해오던 중, 자녀의 부가 법정대리인으로 면접교섭 장소·인도방법을 변경하고 불이행 시 지급액을 횟수당 약 20만원에서 약 100만원으로 높여 달라는 심판을 청구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적 제재를 통한 면접교섭 강제의 적절성과 기존 조건을 변경할 사정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청구를 기각해 기존 면접교섭 조건이 유지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면접교섭 |
|---|---|
| 쟁점 | 금전 제재를 통한 면접교섭 강제의 법적 근거, 소득 감소에 따른 지급금액 증액 사유, 자녀의 복리에 따른 면접교섭 조건 변경 필요성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금전 제재를 통한 강제의 법적 근거 반박 및 기존 면접교섭 조건 변경 사유 부재 소명 |
면접교섭 조건 변경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이혼 후 기존 조정에 따라 매월 두 차례 면접교섭센터에서 자녀와 단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의 부에게 횟수당 약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이후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부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면접교섭 조건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소득 감소에 따른 양육환경 변화를 주장하며 장소와 자녀 인도방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지급할 금액을 횟수당 약 100만원으로 높여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면접교섭 조건과 금전 지급 약정을 변경할 사유가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으로서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시 법적 대응과 강제의 한계
면접교섭 방해와 비양육친의 불참은 어떻게 다른가요?
면접교섭 방해는 양육친이 자녀와 비양육친의 만남을 막는 경우입니다. 반면 비양육친의 불참은 만나기로 한 부모가 면접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같은 면접교섭 불이행이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만남을 어렵게 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양육친이 만남을 방해한 사안이 아닙니다. 비양육친인 의뢰인이 면접교섭에 참여하지 않을 때 금전적 제재를 높여 만남을 강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금전적 제재로 자녀와의 만남을 강제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와 비양육친이 서로 만날 권리를 인정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이 비양육친에게 면접교섭 참여를 강제할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가 애정과 유대감을 쌓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만남의 본질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금전적 제재로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조정에는 의뢰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횟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급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높여 면접교섭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면접교섭 조건은 언제 변경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 조건을 바꾸려면 기존 합의 이후의 사정 변화와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비양육친의 다른 자녀 양육상황 등을 판단 요소로 삼았습니다.
양육자인 부의 소득 감소는 양육비 증액을 검토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지급금액을 높일 사유와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살핀 뒤 기존 면접교섭 장소와 인도방법 등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화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 변경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금전 제재를 통한 면접교섭 강제의 법적 근거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이 자녀와 비양육친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뿐, 금전적 제재로 만남을 강제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애정과 유대감 형성이 본질인 면접교섭을 강제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면접교섭권 보장과 금전 제재를 통한 이행 강제를 구분했습니다.
소득 감소를 이유로 한 제재금 증액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부의 소득 감소가 양육비 증액을 판단할 사정은 될 수 있어도,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제재금 증액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기존 조정에 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금액을 높여 면접교섭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의뢰인의 다른 자녀 양육상황을 바탕으로 기존 조건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소와 인도방법의 변경 여부는 부의 소득 감소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가족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면접교섭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면접교섭 조건 변경과 불이행 시 지급금액 증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자녀와 비양육친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금전적 제재로 만남을 강제할 근거는 아닌 점
② 양육자인 부의 소득 감소가 면접교섭 불이행 시 지급금액을 높일 사유는 아닌 점
③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의뢰인의 다른 자녀 양육상황을 살펴봐도 기존 조건을 변경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기존 조정에서 정한 면접교섭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금전 제재를 통한 강제의 한계와 조건 변경 사유의 부재가 법원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면접교섭 조건을 바꾸거나 금전 제재를 높여 달라는 요구를 받으셨다면, 자녀의 상황과 기존 합의가 유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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