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별거와 이혼 소송에 이르렀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부정행위 상대방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상대방 중 한 명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위자료 약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자료청구 |
|---|---|
| 쟁점 |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연관성,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여부, 상대방별 위자료 배상책임과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경위를 정리하고 상대방별 공동 배상책임 주장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가을,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고, 집을 나가 부정행위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의뢰인과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과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배우자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정행위 상대방들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청구의 책임 인정과 금액 판단 기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입증하려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부정행위 당시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한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배우자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혼인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대방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살필 때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이 있더라도, 그것이 혼인 사실을 인식했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가 위자료 액수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책임이 인정된 다른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과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기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고려됐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그 이후의 사정도 함께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일정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여러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책임 인정 여부와 배상 범위는 구분해 판단됩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고, 집을 나가 제3자와 동거하면서 별거에 이른 경위를 청구의 바탕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소송 상대방 중 한 명이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배우자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한 내용을 짚었습니다. 이는 상대방들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상대방의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두 상대방에게 각각 배우자와 공동으로 위자료 약 2,5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상대방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다퉜고,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청구 내용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상대방별 책임 인정 여부와 배우자와 함께 부담할 배상책임을 구분해, 각 청구의 판단 대상이 분명해지도록 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부정행위 상대방 중 한 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던 점
② 해당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③ 배우자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다른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갔고,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
그 결과 해당 상대방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다만 다른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별로 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진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상대방별 책임과 입증 자료를 살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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