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변경 심판청구로 면접교섭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최근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친척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원하였으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사건본인의 재산과 채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지정한 성년후견인인 아버지의 현 배우자에 대하여 성년후견인 지정 동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현 배우자가 의뢰인과 아버지 간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유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성년후견 변경 심판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손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들과 며느리는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손자의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부모의 부재로 인해 법적 보호자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손자의 친권상실과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받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92세의 어머니(사건본인)가 중증 치매로 인해 법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형제 간 부양 및 재산관리 문제로 자주 갈등을 겪고 있어 사전에 이를 막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특히, 형제 중 일부는 후견 개시 자체를 반대하며 사건본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증여받으려는 태도를 보여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