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 가사상속센터
고양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상속 업무사례 4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양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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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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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친생부인 인용 | 혼인 중 출생으로 추정된 부자관계,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 부존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법적으로 자신의 친생자로 추정되었으나, 유전자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근거로 친생추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자녀가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 | 재혼 배우자의 부양·재산 형성 기여 쟁점에도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 전 재혼 배우자에게 주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난 비용 부담 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해당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각각 약 2,700만원과 약 8,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애정 표현 메시지와 숙박 제안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고 숙박시설에 함께 가자고 제안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메시지와 숙박시설 예약 페이지를 보낸 내용을 증거로 제시해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기존 송금으로 배상을 마쳤다는 주장 방어하고 지급책임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기존 송금으로 배상을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의 명목과 위자료 지급 합의 여부를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