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 가사상속센터
울산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상속 업무사례 5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울산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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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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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5-6224
울산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상간위자료 일부인용 | 상대방의 관계 부인에도 목격 정황으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회사 동료가 모텔 주차장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과 부부의 거주지에서 단둘이 머문 정황을 목격하고, 해당 동료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관계 부인에 맞서 목격 정황을 중심으로 부정행위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직장동료의 기혼 사실 인지와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동료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를 나누고 스킨십을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무효 청구 기각 | 신분위장·중혼 주장 증거 부족과 혼인 유효성 입증
(전부)승소국제결혼 후 이혼한 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신분 위장과 중혼을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 기간 중 동거와 자녀 출산 등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혼인무효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양육비 일부인용 | 이혼 당시 별도 약정 없었지만 자녀 양육 경위와 부모 소득으로 지급 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자녀를 성년까지 양육했고, 상대방이 일정 기간 송금한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양육 경위와 부모의 소득, 기존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양육비 분담 필요성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일부승소 | 형제의 임대수익 독점에 맞서 지분 상당액과 장래 지급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의 지분 1/4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형제가 부동산을 임대하고도 임대수익을 나누지 않아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장래 임대수익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3,900만원과 청구 이후부터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 종료일까지 월 약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