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 명의로 등기된 건물 한 채를 딸에게 유증하고, 오랜 지인인 A씨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A씨가 건물 이전을 준비하자, 다른 자녀 한 명이 “나는 동의하지 않으니 인감증명서도, 보관 중인 등기서류도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A씨는 모든 상속인의 도장을 받아야만 유언을 집행할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취임한 지정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증된 건물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건물을 받는 딸이 수증자로서 등기권리자가 되고, A씨가 유언집행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되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서류를 주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해결 방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지, 실제 등기신청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취임 여부와 현재 등기 상태, 거부된 서류의 정확한 명칭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알면 좋은 게시글
유증 뜻과 종류, 상속·증여·유언과의 차이: 유증과 법정상속의 차이, 특정 건물을 남기는 경우와 재산의 일정 비율을 남기는 경우의 구별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이름이 적혀 있다면, 취임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취임을 승낙하거나 사퇴할 뜻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1097조 제1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상속인에게 취임 의사를 알리는 것과 상속인의 허락을 받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는 공정증서에 자신이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승낙 의사를 통지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과 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면 이후 취임 여부에 관한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7조 제3항에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를 확답하도록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내에 답을 받지 못하면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취임을 승낙한 뒤에는 다음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유언집행 업무에 착수해야 합니다.
재산에 관한 유언이라면 해당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요청하면 재산목록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집행 업무가 끝나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목록 작성·보고 의무와 등기신청에 제출할 서류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모두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취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관할 자료와 실제 등기 첨부정보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상속인의 의견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민법 제1101조에 따르면 유언집행자는 유증 대상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제1103조 제1항은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할 때마다 그 지시에 따라 집행 여부를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상속인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항에서도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상속인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자신의 권한과 유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건물의 수증자나 이전 범위를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집행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목록 교부나 보고 의무를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집행 과정을 설명하는 문제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등기 요건으로 요구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유증 등기와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신청 구조가 다릅니다
공식 등기예규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모두에 대해,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가상 상황처럼 지정 유언집행자가 한 명 있고 적법하게 취임했다면 신청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자: 유언에 따라 건물을 받는 수증자
등기의무자: 유언을 집행하는 지정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가 자신의 직무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수증자와의 공동신청 없이 혼자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는 방문신청 방식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요건을 지정 유언집행자가 진행하는 유증 등기에 그대로 적용하여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 명의로 등기된 건물의 유증 등기는 상속등기를 먼저 거치지 않고 고인에게서 수증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에게서 수증자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명의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주지 않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상속인 자신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라면, 먼저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절차에 쓰려고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유증 등기에도 일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정 유언집행자를 신청 당사자로 하는 구조가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유언공정증서나 사망·자격 증명자료라면, 실제 등기 첨부정보를 준비하는 문제입니다. 등기예규는 유언으로 지정된 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증서를 들고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도 요구합니다. 보관자에게만 반복해서 요청하기보다 공증사무소나 해당 발급기관에 자신의 지위를 설명하고 발급 가능 자료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등기필정보를 보관한 채 주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동의 문제와 별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는 단순히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는 등기사항증명서와는 다른 자료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는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등기관의 본인 확인이나 변호사·법무사의 위임 확인 등 일정한 확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유증 등기에 관한 공식 선례도 멸실 등의 사유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유언집행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인서면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다만 이 선례가 상속인의 보관·제출 거부 상황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관자와 미제공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해당 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다툼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91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의 사후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필증서유언 등에서 문제 되는 검인조서나 검인 과정의 이의 관련 서류를 공정증서유언에도 일률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정증서라는 이유만으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모든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유언에도 증인 참여, 유언 취지의 구수, 공증인의 필기·낭독, 승인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상속인이 이러한 요건이나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는다면, 단순한 서류 협조 문제와 구분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이나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면 주장 내용, 결정의 범위, 현재 등기부 기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반대 의사, 실제 소송 제기, 법원의 결정은 각각 다른 사실이므로 같은 의미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유언공정증서와 부동산 자료를 대조합니다.수증자, 유언집행자, 건물의 표시와 지분, 조건·기한을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통해 유언에 적힌 건물과 실제 대상이 일치하는지, 현재 명의와 권리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취임과 업무 수행 자료를 정리합니다.유언자의 사망을 확인할 자료, 취임 승낙 통지와 전달 기록, 재산목록 및 상속인에게 교부한 내역을 모읍니다.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 지정되어 있거나 자격에 다툼이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거부된 서류를 정확한 이름으로 구분합니다.“등기서류 일체”라고 적기보다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유언공정증서, 고인의 등기필정보 등으로 나눕니다. 요청한 날짜와 이유, 상대방의 답변, 현재 보관자를 기록합니다.
공동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와 보완 방법을 확인합니다.준비한 자료를 기준으로 등기소나 등기를 담당할 전문가에게 부족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경위를 설명하고 법정 확인 절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효력 분쟁 자료는 별도로 모읍니다.유언무효 주장 서면, 소장, 법원의 결정문, 관련 등기 변동이 있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어떤 청구나 대응이 필요한지는 실제 분쟁 내용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결론
공정증서 유언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적법하게 취임했다면,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증된 건물의 이전이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유언집행자의 지위, 수증자와의 공동 등기신청 구조, 실제로 부족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A씨도 상속인 전원의 도장을 받는 일부터 계속할 것이 아니라, 거부된 서류가 어떤 용도로 필요한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취임과 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등기 자료를 준비하고, 유언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그 쟁점을 별도로 검토하는 순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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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사 업무사례
유언무효 주장 방어 일부승소 | 공정증서 유언 방어 및 유류분 반환액 조정: YK 공개 사례에는 공정증서유언에 따른 집행을 마친 뒤,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설명에 따르면 유언무효를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유류분 문제는 별도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인의 서류 제출 거부를 해결한 등기 사례는 아니며, 집행 절차와 유언의 효력 분쟁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다른 사건의 결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