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이재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판결] 법원 “권경애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지만 소송은 종료”](/upload_file/20260629_112239299.jpg)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간주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위임받은 사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발생하는 효과인 만큼 재판을 되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