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대한 963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숙취운전, 운전자의 느낌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중요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는 “숙취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는 ‘어제 마신 술이니 억울하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측정 수치,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면허 관련 처분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며, 측정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거나 사실관계와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영상까지 보냈다면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통신매체 성범죄는 메시지의 표현만이 아니라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 대화의 경위,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성립 여부와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이다. 특히 딥페이크가 관련된 경우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인지 전달·소지에 그친 것인지,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매우 크다"라며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면 당시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사건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류분청구소송, 상속재산보다 먼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확인해야
유류분청구소송은 단순히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절차로 접근하기보다 상속인의 범위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생전 증여와 유증의 내용, 각 재산의 평가와 법률상 산입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의 평가액, 채무의 존재, 생전 증여의 범위 등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당사자가 생각하는 청구금액과 실제 법률상 청구 가능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원인과 재산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 찍은 사진 어디까지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1_100003046.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 찍은 사진 어디까지 처벌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 대상과 방법,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이후 촬영물의 반포·제공이나 소지 등 행위를 나눠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는 촬영물과 유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한 뒤 수사기관 신고와 삭제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급여부정수급, 단순 착오와 고의적 허위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실업급여부정수급 사건은 단순히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실제 근로관계와 신고 경위, 당사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처분의 법적 근거와 금액 산정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미 수사가 개시된 단계에서는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기고] 검찰청 폐지 이후, 국민의 기다림은 누가 책임지나](/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1_094928024.jpg&w=640&q=75)
[전문가기고] 검찰청 폐지 이후, 국민의 기다림은 누가 책임지나
만약 당신이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피해 경위를 다시 설명하고, 사건 검토를 기다려야 한다. 송치된 뒤에도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자료를 챙겨 제출한다. 수사는 기약 없이 이어지지만, 대출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새로 찾은 거처의 월세도 내야 한다. 피해자에게 수사 지연은 생활을 버티는 현실적 비용과 고통이 켜켜이 쌓이는 일이다.오는 10월 2일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적 전환이다. 권한의 집중을 완화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당초의 취지가 국민의 권리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한 고소 사건에서는 검사의 두 번째 보완수사 요구 후 담당자가 변경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사기록이 약 다섯 차례만 확인되었다. 그중 약 6개월은 어떠한 수사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필요한 수사가 제때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기다림의 부담은 피의자에게도 돌아간다.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업자가 해명 자료를 제출하고도 수사 지연으로 오랫동안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수사 사실을 안 거래처가 계약을 미루고, 사업자는 방어에 시간과 비용을 쏟아야 한다. 뒤늦게 혐의를 벗더라도 잃어버린 거래와 신뢰까지 되돌리기는 어렵다.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판결] 정신건강 못 살핀 학폭 처분 ‘위법’](/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1_094803850.jpg&w=640&q=75)
[판결] 정신건강 못 살핀 학폭 처분 ‘위법’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내린 사회봉사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이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더라도, 정신건강 문제가 그 언행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A 고등학생의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처분취소 소송에서 A 학생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을 2026년 8월 20일 내렸다(2025구단54911).
![[시론] 포스트 피지컬 AI, 무한한 상상력 여행](/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1_094609361.jpg&w=640&q=75)
[시론] 포스트 피지컬 AI, 무한한 상상력 여행
일론머스크의 어머니는 아들 일론에게 책을 읽자고 하면서 일론머스크의 상상력을 키워주었다고 한다. AI의 등장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요즘 전 세계 각지에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실험, 노동시장에서 피지컬 AI를 포함한 AI의 효용론에 대한 담론이 이어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과연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을까. AI가 하지 못하고 사람은 할 수 있는 일,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키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기업은 어떻게 성장하고 생존하는 것일까.첫째,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미 학원 교육시스템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학원교재나 선생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생각하고 호기심을 키울 시간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기업은 어떠한가. 업무경험과 사업성공의 경험이 축적되면 기존의 성공방식을 답습하려는 관성이 생기기 마련이다. 피지컬 AI가 사람의 업무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고, 그 경험의 한 국면에 있었던 순발력과 문제 해결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경험을 옆에 내려두면 비로소 새로운 상상력의 세상으로 이동한다.
![연인 사이 다툼이라 괜찮다고요? 데이트폭력의 법적 책임과 대응 [김형원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30_092247423.jpg&w=640&q=75)
연인 사이 다툼이라 괜찮다고요? 데이트폭력의 법적 책임과 대응 [김형원 변호사 칼럼]
법률상 ‘데이트폭력처벌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트폭력은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내용에 따라 형법상 폭행·상해·감금·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요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 적용 기준은?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는 수사 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분야로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사건 초기부터 구직 과정의 객관적 정황과 대화 기록 등을 분석하여 고의성을 반박하거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출근길 무심코 잡은 운전대, 숙취운전도 범죄일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9_130709272.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출근길 무심코 잡은 운전대, 숙취운전도 범죄일까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음주운전 재범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단순히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음주 경위와 운전 및 측정 시각, 사고 내용, 측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숙취운전 여부는 운전자가 느끼는 숙취의 정도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실제 음주량과 음주 시간,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측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된다. 이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면 음주 측정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됐다면 그 전제와 계산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료부 요구자, 실제 동물 보호자인지 확인"…설명 내용도 남겨야
그동안 수의사에게는 동물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공해야 할 명확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해당 수의사법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물소유자 등이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경우 수의사나 동물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공 대상에 현재의 진료기록뿐 아니라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료 후 기록을 수정했다면 무엇을 언제, 어떠한 이유로 변경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앞으로는 진료기록을 단순히 병원 내부의 업무자료로 생각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인의(人醫) 분야에서 형성된 진료기록 관련 법리가 수의 분야에도 상당 부분 참고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의료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계속적인 치료와 다른 의료인에 대한 정보 제공,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동물병원 역시 병명과 처방만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증상, 진단 근거, 치료 방법과 경과, 보호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동의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기록의 사후 수정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단순한 오기나 누락을 발견해 적시에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이후 기록을 보완하는 경우 오히려 기록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특히 수정 전 원본까지 열람 대상이 된 만큼 전자차트의 수정이력과 로그가 정상적으로 보존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쟁의 징후가 나타난 이후에는 가급적 기록을 더 이상 수정하지 않고 당시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