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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 혐의, 단순 통행 지연도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교통을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육로는 소유자나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모든 도로를 포함한다.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나 시위라 하더라도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 통행을 곤란하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교통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수사 기준 대폭 강화, 호감으로 한 행동도 처벌 대상일까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본인의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객관적 공포감과 거부 의사 전달 여부에 있다"라며 "상대방의 거절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가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든,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든 주관적 감정 호소만으로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메시지 내역이나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법리화하여 대응해야 과도한 처벌이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명도소송 절차부터 강제집행까지, 버티는 세입자에 대응하려면
명도소송은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고 가처분 신청부터 본안 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단계에서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소송이 지연되어 임대인의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연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원나잇고소, 억울한 혐의 벗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13_093859313.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원나잇고소, 억울한 혐의 벗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귀가 동선의 CCTV 영상 등이 핵심 자료가 된다. 성범죄 특성상 물증이 부족할 때가 많아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진술 간 모순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혐의를 다퉈야 한다.반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한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결혼이혼 재산분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부터 꼼꼼히 따져야 [김승모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13_093741168.jpg&w=640&q=75)
국제결혼이혼 재산분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부터 꼼꼼히 따져야 [김승모 변호사 칼럼]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쟁점이 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이혼은 국가마다 이혼 요건과 재산분할 기준 등이 달라 국내 이혼보다 쟁점이 훨씬 복잡하다. 그렇기에 이혼 성립이나 재산분할 논의에 앞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부부재산제 역시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될 준거법이 결정된다. 다만 부부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서면으로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부부재산제가 적용된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재산이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법률관계는 일정한 경우 대한민국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함께 고려된다.
상간소송 시 챙겨야 할 법적 증거와 위자료 확보 전략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는 "이혼 및 상간 소송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성립 요건과 증거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다투는 법적 절차"라며 "초기 단계부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구속 위기, 영장실질심사 전 해야 할 일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진 시간이 보통 하루 남짓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인명 사고가 결합된 상황이라면 영장 청구 즉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일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온리팬스, 단순 구독이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 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11_153248951.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온리팬스, 단순 구독이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 될까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가 불법물이라는 점을 인지했는지, 즉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이나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와 같은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통해 결제 내역과 다운로드 기록, 계정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관련 사건은 계정 로그와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전자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할 경우 사안에 따라 증거인멸과 관련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플랫폼 이용 내역과 콘텐츠의 성격을 면밀히 확인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서울대·칼텍 230억 반도체 공동연구 기술 보호 나선다
법무법인 YK가 서울대학교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칼텍·Caltech)가 진행하는 23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국제 공동연구에 법률·특허 파트너로 참여한다.법무법인 YK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탑-티어(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서울대·칼텍 공동연구 과제의 법률·특허 업무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탑-티어 사업은 국내외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포괄적인 국제협력과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다.YK가 지원하는 과제는 서울대 기계공학부 이승아 교수가 주도하는 ‘서울대-칼텍 인공지능·광학 기반 반도체 혁신 글로벌 연구센터(SNU-Caltech AI+Optics Global Research Center for Semiconductor Innovation)’다.연구진은 인공지능(AI)과 광학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 계측·공정 혁신 기술 개발에 나선다. 향후 10년간 총 23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될 예정이다.YK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과 함께 한국·미국 및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특허 출원·등록 업무 등을 지원한다. 공동연구에서 개발되는 기술의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과 기술 유출, 이해충돌 등 법적 리스크 관리도 맡는다.이번 사업의 외부 자문단에는 강경훈 YK 대표변호사도 합류했다.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특임석좌교수, 김양형 KLA코리아 대표 등도 자문단에 참여한다.이용승 YK 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번 연구는 미래 대한민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국제 공동연구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과 글로벌 특허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YK, 서울대·칼텍 차세대 반도체 공동연구 법률·특허 맡는다
법무법인 YK가 서울대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칼텍·Caltech)가 추진하는 차세대 반도체 국제 공동연구에 법률·특허 파트너로 참여한다. 인공지능(AI)과 광학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계측·공정 혁신 연구가 본격화하면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과 국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 지원에 나선다.YK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탑-티어(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신규 과제에 서울대와 칼텍의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의료형사소송, 수술 과실·오진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최학수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11_153105134.jpg&w=640&q=75)
의료형사소송, 수술 과실·오진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최학수 변호사 칼럼]
의료형사소송은 방대한 의학 기록과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일반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진료기록 분석, 수사기관 조사 동행, 전문가 감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 권리 보호와 효과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최학수 변호사)
아청법위반, 온라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일명 '함정수사'로 불리는 위장수사 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운용 중이다. 수사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성착취물 유포 채널이나 대화방에 잠입하고 범죄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아청법상 위장수사는 법원 허가를 얻어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기법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알고 접근했으나 알고 보니 위장 수사관이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이나 구매를 시도한 행위 자체로 아청법위반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해 초범이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과학 수사로 범행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는 만큼 제작이나 유포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