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의견 표명인 줄 알았는데...일상 속에서 성립하는 모욕죄의 기준

2026.09.16. 더파워뉴스에 법무법인 YK 모욕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글로벌 SNS나 익명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플랫폼의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법 적용 및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다. 또한 모욕죄 혐의를 벗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 다른 혐의가 인정되어 결국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