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라이브뉴스

아동학대 혐의, 정당한 훈육과 형사처벌 대상은 어떻게 구분할까?

아동학대 혐의, 정당한 훈육과 형사처벌 대상은 어떻게 구분할까?

2026.11.16. 라이브뉴스에 법무법인 YK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윤한진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법, 필요성 및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어조로 훈육한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훈육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한진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뿐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와 보호조치, 경우에 따라 접근 제한이나 친권 관련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사건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아동과 보호자 사이의 관계, 향후 양육 및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6.11.16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의뢰인 후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6224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