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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시 부모의 생전 증여 재산도 포함될까…특별수익 판단 기준은?

#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시 부모의 생전 증여 재산도 포함될까…특별수익 판단 기준은?

2026.11.18. 이투뉴스에 법무법인 YK 상속재산분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생전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경제적 상황과 지원 목적,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증여 사실뿐 아니라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등기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증여계약서, 당시 자금의 사용처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부모의 간병이나 재산 관리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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