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전부승소 | 공동상속 주장에 맞서 단독 권리자 지위 인정 판결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상속권이 없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

법정상속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에게 인정됩니다. 함께 생활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만을 근거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므로, 우선 누가 정당한 상속인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상 권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나 증여가 있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의 소유관계와 기여 내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상속인의 지위를 확인하고,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산을 나누는 문제보다 의뢰인의 상속인 지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을 전제로 한 접근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망인의 단독상속인인지 판단받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속재산 전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상속인 지위 다툼에 대비한 단독상속인 지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망인의 단독상속인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상속인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이유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상 혼인 여부와 법정상속인 해당 여부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만으로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쟁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방향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보다, 먼저 상속인 지위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단독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해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의뢰인은 단순히 법정상속분 일부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상속 절차에서도 우선되는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