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 인정 | 취득자금 부담 입증해 아파트 단독 소유한 사례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중요한 이유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 별도로 특별한 기여를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족으로서 통상적으로 하는 부양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형성에 보탠 금액과 경위, 부양한 기간과 정도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출한 돈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지출이 고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부모의 생전에 부담한 아파트 취득비용과 방문·간병은 구분해 판단됐습니다. 취득비용 부담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됐지만, 방문·간병은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섰는지가 별도로 심사됐습니다.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어려울 때의 법적 절차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할할 재산의 범위와 각 상속인의 몫을 살핀 뒤, 재산의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부동산을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단독 소유와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의 사망 전 지출과 사망 후 지출은 법적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망 후 대신 갚은 채무를 상속재산분할에서 곧바로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끼리 따로 정산하거나, 대신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별도 청구로 해결할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취득자금 부담 내역으로 특별한 기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모 사망 전 조합가입비·계약금·확장비로 납입한 약 1억 2,000만원을 근거로 아파트 취득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유족연금을 임의 인출해 납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취득자금 부담을 특별한 기여로 평가해 기여분 30%를 인정했습니다.

입주권에서 전환된 아파트의 상속재산 해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모 사망 당시 입주권이 아파트로 전환되었어도 동일성을 유지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아파트를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취득 기여와 대금 납부 내역에 기초한 단독 소유 분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생전 취득자금 부담과 사망 후 잔금·대출금·추가분담금 약 3억 2,000만원 납입을 근거로 단독 소유와 금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사망 후 납부액을 기여분에 포함하는 문제와는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를 의뢰인 단독 소유로 분할하되 상대방들에게 각 약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