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 등록 기록 불일치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근거 입증

실제 부모·자녀 관계와 등록 내용이 다르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은 실제 부모와 자녀 사이임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과 법원의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등록서류마다 내용이 다르다면, 어느 기록이 실제 관계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의뢰인이 어머니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등록 내용과 다른 증거들을 함께 살펴 친생자관계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등록부 정정을 위해 관계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등록 내용의 차이가 상속·부양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관계는 상속권과 부양의무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실제 관계와 등록 내용이 다르면 상속인인지 확인하거나 가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소송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다만 친생자관계를 확인받는 것과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부양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부양의무를 정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의뢰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받아 서로 다른 등록 기록을 바로잡을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기록을 토대로 친생자관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의뢰인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녀로 기재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등록 내용과 관련 증거를 함께 제시해 의뢰인과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일부 등록 기록의 불일치와 실제 부모·자녀 관계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확인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친생자관계의 입증과 함께,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등록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법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등록부 정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청구라는 점을 밝혀, 의뢰인이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