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청구 전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증거 부족을 지적해 책임 입증

상간자 위자료청구가 인정되는 기준

상간자 위자료청구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은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또한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부관계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판단합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끝난 상태였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혼인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됐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사실이 드러난 경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상대방과 배우자의 행위 내용,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이혼 조정으로 이어진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 부인에 대비한 객관적 자료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가 단둘이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한 경위,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모텔 출입 사실에 관해 사과한 점을 함께 제시해, 단순한 지인 관계였다는 해석을 막았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의 책임으로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