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일부승소 | 발각 후에도 이어진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관계를 지속했는지

상간 위자료청구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가 혼인관계를 침해했는지가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아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만이 쟁점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교제 도중 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이후의 행위 역시 책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혼인생활과 부정행위가 위자료 금액에 미치는 영향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혼인생활의 모습, 부정행위의 정도와 지속 여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 위자료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약 8년 동안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며 배우자와 원만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는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어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발각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된 점을 살폈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과 가족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됐으며, 상대방이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금액을 판단할 때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기존 혼인생활에 끼친 구체적인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지속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스마트워치에서 확인된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를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침해한 부정행위임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8년간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며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부정행위 발각 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위를 연결해, 상대방과의 관계가 혼인과 가족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구체화했습니다.

발각 후에도 이어진 관계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두 사람의 교제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지속성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평가할 때 함께 반영할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