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일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없이도 부정행위 책임 입증

기혼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는 어떻게 입증할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부정행위의 존재는 구분해 입증해야 합니다. 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쟁점입니다. 후자는 실제로 어떤 관계와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서증과 영상 자료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수년간 성관계 등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는 위자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 금액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년간 이어진 부정행위와 성관계를 포함한 행위의 내용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금액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생활의 경과와 침해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아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책임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이 유지된 점을 다른 사정들과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이어간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서증과 영상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부부공동생활과 의뢰인의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행위임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수년간 이어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제시하고, 의뢰인의 혼인기간도 함께 판단할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별도로 배상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가볍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