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배우자 존재 몰랐다는 쟁점에도 부정행위 책임 입증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한 사람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실제 만남의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차량 안에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카시트 하나만으로 결과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한 사람으로 소개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한지, 소장 사본을 받은 뒤에도 만남을 이어갔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처럼 기혼 사실의 인식 여부는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관계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부정행위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혼인관계와 부정행위 사실,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영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배상책임의 성립과 위자료 액수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한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상대방의 태도, 의뢰인이 입은 고통과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증거는 부정행위의 존재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의 지속성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내 카시트를 근거로 배우자 존재 인식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차량 안에 카시트가 설치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한 사람이라고 들어 믿었다는 설명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장 수령 후에도 이어진 만남을 책임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뒤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간 사실을 짚었습니다. 혼인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책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혼한 것으로 믿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혼인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한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들어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 판단에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