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변경 일부인용 | 부모 소득과 자녀 연령을 근거로 기존 부담 조정 필요성 소명

부모의 소득은 양육비에 어떻게 반영될까?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양육상황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양육비변경을 청구할 때도 원하는 금액만 제시하기보다, 현재 사정에 비추어 기존 금액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을 살필 때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대방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소득상황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소득만으로 지급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소득상황, 자녀의 양육상황을 살펴 기존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액을 정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도 참고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가 달라질까?

자녀의 연령 역시 양육비를 정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부모의 소득이 같더라도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에 따라 적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해 지급 기간을 나누고, 이후 기간의 월 양육비를 더 높게 정했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정할 때 현재 상황뿐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의 양육 여건도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녀의 양육상황을 토대로 양육비 변경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청구인을 대리해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의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양육비 변경 여부는 부모의 나이와 소득상황,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심문 내용을 살펴 기존 양육비 부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적정 양육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자녀의 성년 전날까지 지급할 월 양육비를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기간을 나눠 처음에는 월 약 55만원, 이후 자녀의 성년 전날까지는 월 약 65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