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법 전문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가사법 전문
업무분야
학력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 경영학
- 경희대학교 법학
경력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특별인재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로엘
주요 업무 실적
- 양육자변경심판청구 승소 판결
-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판결
-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원심 패소 판결의 건)
- 부동산 프리미엄비 약정 관련 승소 판결
- 학폭 가해 학생 대리 혐의없음 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고소 대리 징역 2년 판결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 대리 약식명령 판결

이민희변호사
가사법 전문

기사
[미디어파인]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윤한진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법, 필요성 및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어조로 훈육한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훈육이라는 명칭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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