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권자양육자지정 | 혼인파탄 책임 인정에도 자녀 복리 고려해 양육권 확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도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과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문제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양육비 약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변경 인용 | 양육비 미지급 이력에도 실제 돌봄과 자녀 복리를 근거로 변경 필요성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자녀 2명을 실제로 돌보게 되어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양육 경과와 자녀의 복리, 부모의 양육비 분담 의무를 중심으로 변경 필요성과 비용 분담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 2명의 단독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과거 양육비 약 1,5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약 130만원을 지급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접교섭변경청구기각 | 금전 제재 증액 요구에도 기존 조건 유지
(전부)승소의뢰인은 기존 조정에 따라 자녀와 면접교섭을 해오던 중, 자녀의 부가 법정대리인으로 면접교섭 장소·인도방법을 변경하고 불이행 시 지급액을 횟수당 약 20만원에서 약 100만원으로 높여 달라는 심판을 청구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적 제재를 통한 면접교섭 강제의 적절성과 기존 조건을 변경할 사정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청구를 기각해 기존 면접교섭 조건이 유지되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인용 | 혼인 외 자녀 인지 후 자녀 복리를 바탕으로 양육비 지급도 인정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혼인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인지한 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자녀의 복리를 바탕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약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감액 | 장기 동거에 따른 고액 청구에도 자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2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대방으로부터 약 6억 4,9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아, 본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 재원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에서 시작된 자산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85%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지급액은 청구액보다 약 77% 줄어든 약 1억 5,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양육자변경청구 기각 | 현재 생활 적응과 돌봄으로 상대방 요구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가 현재 생활환경과 돌봄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받았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상대방의 검사 불응에도 출생신고 경위와 양육·교류 부재로 혈연관계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혼인 후 의뢰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생신고 경위와 의뢰인이 상대방의 양육에 관여하거나 교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에 거듭 불응한 사정을 제시했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모친 사망에도 모계 혈족 유전자감정으로 실제 모자관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실제로 자신을 출산하고 양육한 어머니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어머니가 달라 이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친어머니가 이미 사망해 모자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친어머니의 동생과 의뢰인 사이에 동일한 모계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감정 결과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실제 가족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사망한 친어머니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고,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전부승소 | 실제와 다른 모친 등재,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생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아버지의 성장 과정과 유전자검사 결과를 근거로 혈연관계를 입증했으며, 법원은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 생모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한다는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친생부인 인용 | 혼인 중 출생으로 추정된 부자관계,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 부존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법적으로 자신의 친생자로 추정되었으나, 유전자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근거로 친생추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자녀가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 | 재혼 배우자의 부양·재산 형성 기여 쟁점에도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 전 재혼 배우자에게 주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난 비용 부담 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해당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각각 약 2,700만원과 약 8,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일부승소 |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제3자 배상책임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