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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각엽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송각엽 파트너변호사

“신뢰로 보답하는 법률 파트너”

대표 경력

career_badge_icon 부장판사 역임

career_badge_icon 판사 역임

업무분야

형사

특수경제범죄(특경법)금융범죄 부패범죄

부동산·건설

공사대금 재개발·재건축

민사

노동·산업재해

징계 해고 임금퇴직금 산업재해

의료·제약

기타의료·제약

조세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건설전담, 경제·지재 전담, 민사신청 전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형사단독, 민사단독)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민형사합의, 신청합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경매, 가사단독)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합의 및 민사항소)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 및 노동·보건 전담, ~25. 2.)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순창군)
신임 법관 임용 면접위원
사법고시 41회(사법연수원 31기)
미국 UNC 대학 Visiting scholar

주요 업무 실적

<법원 재직시> 대도 조세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사건 선고(2013년 6월)
<법원 재직시> 2019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 선정(광주지법 2017고합503 판결)
<법원 재직시>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대상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등 일부 수사기록 공개 판결(2023년 5월)
<법원 재직시> 정연주(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통위원장 상대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정(2023년 9월)
<법원 재직시> 류삼영(전 총경) 경찰청장 상대 정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선고(2024년 4월)
<법원 재직시> 이기흥(전 대한체육회 회장) 문화체육부장관 상대 직무정지 통보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정(2024년 12월)
<법원 재직시> 정영채(전 NH증권 대표이사) 금융위원회 상대 문책경고 처분 취소청구 사건 선고(2025년 2월)
<법원 재직시> 제약회사들의 약제급여고시 취소청구 사건 선고
<법원 재직시> 대형병원(서울대학교병원 등) 요양급여 관련 사건 선고
<변호사 개업 이후> [형사]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청구 기각(25년 4월)
<변호사 개업 이후> [행정] 형사 유죄판결 받은 군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25년 5월)

논문 및 저서

도산절차가 도급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2006)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고찰(민사재판의 제문제 27권, 민사실무연구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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