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신뢰로 보답하는 법률 파트너”
대표 경력
부장판사 역임
판사 역임
업무분야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건설전담, 경제·지재 전담, 민사신청 전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형사단독, 민사단독)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민형사합의, 신청합의)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경매, 가사단독)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합의 및 민사항소)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 및 노동·보건 전담, 25년 명예퇴직)
-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순창군)
- 신임 법관 임용 면접위원
- 사법고시 41회(사법연수원 31기)
- 미국 UNC 대학 Visiting scholar
주요 업무 실적
- [법원 재직시]
- 대도 조세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사건 선고(13년 6월)
- 2019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 선정(광주지법 2017고합503 판결)
-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대상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등 일부 수사기록 공개 판결(23년 5월)
- 정연주(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통위원장 상대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정(23년 9월)
- 류삼영(전 총경) 경찰청장 상대 정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선고(24년 4월)
- 이기흥(전 대한체육회 회장) 문화체육부장관 상대 직무정지 통보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정(24년 12월)
- 정영채(전 NH증권 대표이사) 금융위원회 상대 문책경고 처분 취소청구 사건 선고(25년 2월)
- 제약회사들의 약제급여고시 취소청구 사건 선고
- 대형병원(서울대학교병원 등), 요양원 요양급여 관련 사건 선고
- [변호사 개업 이후]
- [형사]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청구 기각(25년 4월)
- [형사] 사립학교 교사 특수방해죄 상고 사건 파기환송 판결(26년 9월)
- [형사] 권순일 대법관 변호사법위반 사건 공소기각 판결(26년 6월)
- [형사] 송옥주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1심 파기) 판결(26년 2월), 상고기각 판결(26년 6월)
- [민사]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선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26년 4월)
- [형사] 실형 2회 포함 동종전과 8회의 성매매업소 업주 성매매알선법 사건 집행유예 선고(25년 11월)
- [행정] 형사 유죄판결 받은 군납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 집행정지 인용(25년 5월) 및 승소판결(26년 5월)
- [민사]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30억 인용 판결(25년 7월)
- [민사] 약정금(80억 상당) 청구 사건에서 피고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25년 7월)
- [민사] 공탁회수청구권 확인 사건에서 전부 승소 취지로 화해권고(25년 11월)
- [형사] 건조물침입, 절도죄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26년 1월)
- [행정] 의사 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사건 집행정지 인용(26년 2월)
- [행정] 광고업자 표시연장 허가거부 취소 사건 승소 취지 조정권고(26년 4월)
- [민사] 명의신탁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승소(1심 취소) 판결(26년 5월)
- [형사] 1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 피고인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26년 5월)
- [민사]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 판결(26년 6월)
- [행정] 징계해고 사건 승소 판결(26년 8월)
- [민사]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 승소(26년 10월)
논문 및 저서
- 도산절차가 도급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2006)
-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고찰(민사재판의 제문제 27권, 민사실무연구회, 2020)

송각엽파트너변호사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기사
[미디어파인]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윤한진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법, 필요성 및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어조로 훈육한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훈육이라는 명칭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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