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 군검사 경력 / 형사법 · 군형법 전문
“헌신과 책임감 그리고 관심”
대표 경력
군검찰 경력
군검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전문
군형법 전문
업무분야
학력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
- 해군 법무관 임관
- 해군 군검사(군검찰관) 임명
- 해군 제3함대 법무실 인권 및 작전법 담당
-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24진) 법무참모
-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임명
- 국방부검찰단 특수수사 1과 군검사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해군 제2함대사령부 군 인권 자문변호사
- 한국해법학회 정회원
- 국제해양법학회 정회원
-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정책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징계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
- 국방대학교 출강
- 해양역사문화 학술지 명예연구원
주요 업무 실적
- 상관모욕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취지 파기환송판결
- 정통망법위반 무죄판결
- 강제추행 무죄판결
- 철도안전법 및 폭행 무죄판결
- 사기(보이스피싱)무죄판결
- 그루밍 성범죄(준강간)무죄판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판결
- 상관모욕 원심파기 무죄판결
- 성희롱 징계취소소송 승소판결
- 성착취물 소지 공소기각판결
- 대마흡연 무죄판결
- 병역법위반 혐의없음처분군 간부 무고 고소대리 유죄판결
- 성매매 원심파기 무죄판결
- 성폭법 혐의없음처분
- 뇌물수수 무죄판결
- 배임 혐의없음처분
- 강등징계 감경
- 군인등강제추행징계 정직처분 선처
- 강제추행징계 감봉 선처
- 직장내괴롭힘 불해당 처분
논문 및 저서
- 부당한 전직처분에 관한 고찰- 2013. 12
-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2015. 12
- 위자료의 고액화 경향에 비추어 본 언론중제제도 발전방향-2016.12.
- 인공지능 함정의 작전법 위반과 형사사건 책임-2019.6.
- 드론에 대한 해상에서의 전략적 대응-2021.3
- 함정기술발달에 따른 법률적 쟁점-개인정보수집과 활용의 측면-2021.9
수상 실적
- 해군참모총장 상장
- 합참의장 표창
- 국방부 검찰단장 표창
- 해군과학기술학회 우수논문상

배연관파트너변호사
군검찰 경력 · 군검사 경력형사법 · 군형법 전문

기사
[미디어파인]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윤한진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법, 필요성 및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어조로 훈육한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훈육이라는 명칭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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