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역임 · 판사 역임
“진심과 성의를 가지고 국민에 봉사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대표 경력
대법관 역임
판사 역임
업무분야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력
- 대법관
-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선임재판연구관
-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사법연수원 14기
- 미국 콜럼비아대 LL.M
- 미국 Federal Judicial Center Judicial Fellow
- 미국 버클리대 Visiting Scholar
논문 및 저서
- 공화국과 법치주의 권순일 대법관 판결 100선, 박영사(2020)
- 증권투자권유자책임론, 박영사(2002)
- 주석 민법 물권(4) 제3판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2000)
- 주석 채무자회생법 제1판 (편집대표), 한국사법행정학회(2020)
- 주석 상법 [회사] (편집대표), 한국사법행정학회(2021)

권순일대표변호사
대법관 역임 · 판사 역임

기사
[미디어파인]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윤한진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법, 필요성 및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어조로 훈육한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훈육이라는 명칭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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