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은 냉철하게, 삶은 따뜻하게 변호하겠습니다”
업무분야
학력
- 서울 관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신문방송학과 졸업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일본 바스코다가마(ヴァスコ・ダ・ガマ) 법률회계사무소 실무수습
- 서울남부지방법원 실무수습
-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 경찰 실무수습
- 인하로리뷰 편집위원장
주요 업무 실적
- 사기방조 피고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피고인 1심 '무죄'
- 스토킹처벌법위반 피고인, 채무 변제하지 않은 전 여자친구에 대하여 스토킹으로 고소된 피고인 '일부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저리 대출로 오인하여 금융 정보 제공한 피의자 '기소유예'
- 상해 피의자, 상간녀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피의자 '기소유예'
- 재물손괴 피의자, 전 여자친구 집 현관문 손괴한 피의자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피의자, 온라인 카페에 비방 댓글 작성하여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 주거침입 피의자, 여성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스토킹한 피의자 '기소유예'
- 명예훼손 피의자, 직장 동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며 고소된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피의자, 피해자 직장에 피해자의 외도 사실 알렸다는 사실로 고소된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 협박 피의자,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협박 혐의로 고소된 임대인 '불송치(혐의없음)'
- 음주운전 피고인, 동종전과 2범 판결 후 3개월 내 3회차 음주 적발 피고인 '집행유예'
- 음주운전 피고인, 동종전과 4범 '집행유예'
- 지급정지 이의제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한 지급정지에 대하여 은행 3사에 대한 이의제기로 '지급정지 등 해제'
- 약혼자의 과거 상간남에 대하여 '접근금지' 및 '위자료 5, 000만 원 합의'
- 상간 위자료 원고, 이혼하지 아니하고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3, 000만 원 승소'
- 상간 위자료 원고, 이혼하지 아니하고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2, 200만 원 승소'
- 의료 손해배상 원고, 환자 동의 없이 진행한 검진에 대하여 '손해배상 500만 원 승소'
- 착수금반환 원고, 부실한 대리 후 사임한 변호사에 대하여 '착수금 반환 일부 승소'
- 사실혼파기 피고, 동성부부 사실혼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상측 허위주장 입증하고 동성부부 사실혼 성부 법리 주장으로 '상측 청구 전부 기각 승소'
- 이혼조정 신청인, 배우자의 폭행 증거 없는 상황에서 "접근금지" 항목 포함한 조정안으로 조정 성립
- 게재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인, 정보통신망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간접강제 포함하여 게시물 게재 금지 등 가처분 인용
- 주식양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인, 이혼소송 중 주식 은닉한 배우자에 대하여 주식양도금지 가처분 인용
- 상속재산분할심판 상대방, 부친을 간병한 자녀에 대하여 기여분 인정
- 상속재산분할심판 상대방, 상측이 은닉한 30,000,000원에 대하여 특별수익 인정
- 유언확보, 유언장 작성 등 기타 유언 확보가 불가하였던 임종 직전 의뢰인의 유언 녹화 촬영 및 검인 대리
- 보험사 상대 내용증명통지 및 합의, 문콕 사고 피해자 기망에 속아 과다 구상금 청구한 보험사에 대하여 기망 입증하여 '구상금 감액'
-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 40여년 간 친모 아닌 자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 등재되었던 의뢰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 부득이한 사유로 친구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 등재 되었던 자녀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친구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게부존재 확인'
-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사망한 사실혼배우자와의 사이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
- 성년후견, 치매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하여 '성년후견 개시 결정'
- 개명신청, 범죄 피해자 개명 신청하여 '개명 허가'
- 행정 처분방어, 성폭법 위반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전청문절차에서 행정청 법리오해 등 주장하여 '처분 방어(사업면허 유지)'
- 행정 처분방어, 발간업체 인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전 청문절차에서 행정청 법리오해 등 주장하여 '처분 방어(인가 유지)'
- 행정 집행정지, 고용노동청의 위탁, 인정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
- 행정 집행정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결정'
- 학폭 가해, 명예훼손, 언어폭력 신고된 가해관련학생 '조치 없음'
- 학폭 가해, 폭행 상황을 촬용하여 SNS에 게시한 사실로 명예훼손 신고된 가해관련학생 '조치 없음'
- 학폭 피해, 단체 대화방에서 '얼평', '몸평' 등 성희롱 발언 한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7호(학급교체) 조치', '8호(전학) 조치'
- 학폭 피해, 모욕, 폭행 등 가해학생 신고하여 '4호(사회봉사) 조치'
- 학폭 피해, 모욕, 폭행, 손괴 등 가해학생 신고하여 '4호(사회봉사) 조치'
- 학폭 피해, 성행위 묘사 하도록 강요한 가해학생 신고하여 '4호(사회봉사) 조치', '6호(출석정지) 조치'
수상 실적
-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개인최우수상' (형사)
-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상(준우숭)' (형사)
-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평등상' (단체부분)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상'

이현희변호사

기사
[미디어파인]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윤한진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법, 필요성 및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어조로 훈육한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훈육이라는 명칭만으
![주식리딩방사기, 단순 업무 참여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김승모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5275ae7387baa26fad0a73200601f6b98f3c657bab2193db5a56d54bf5df82c0.jpg&w=256&q=75)
기사
[미디어파인] 주식리딩방사기, 단순 업무 참여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김승모 변호사 칼럼]

기사
[K스피릿] 상간 소송, 증거의 종류보다 입증할 사실이 중요하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있다면 징역형 가능성 커진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7b26f5ce5f934d9acf42e42ac771f6e1ec9fadfa1efce581c394a8f9106eb926.jpg&w=256&q=75)
기사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있다면 징역형 가능성 커진다

기사
[PPSS] 치매 부모 재산 관리 위한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비용 확인해야

기사
[아시아경제] KB부동산신탁, 150억원대 책임준공 소송 또 승소…2심 판단 주목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