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가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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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경력
공공기관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가사법 전문
업무분야
학력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부산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서부출장소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구조부장
- 제7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조정위원
- 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 수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 수원고등검찰청 실무수습변호사 면접위원
- 경기도인재개발원 - 경기도 공무원 대상 민법 강의
- 법무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피해자권리구제절차 강의
-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법률지원단
- 경기도전세피해 법률지원단
-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주요 업무 실적
- 혼인무효 인용판결, 이혼 피고 대리하여 이혼 기각판결
- 양육비 증액 및 감액 대리 승소
- 월남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거부처분 취소소송 일부승소판결
- 대여금 사기 혐의 무죄판결
- 보이스피싱 운반책 사기 혐의 무죄판결
- 강간등 피해자의 항고 및 재정신청 인용
- 소송사기 무혐의처분
- 강력 성범죄사건 기소유예 등
논문 및 저서
- 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교재 연구집필
- 정책이슈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수상 실적
- 2022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수사례 발표대회 금상
- 2024. 4. 대한법률구조공단 친절우수직원

손현태변호사
공공기관 경력가사법 전문

기사
[미디어파인]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윤한진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법, 필요성 및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어조로 훈육한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훈육이라는 명칭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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