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제 일처럼 싸우겠습니다. ”
대표 경력
군검찰 경력
업무분야
학력
- 순천고등학교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부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37사단 징계장교
- 31사단 군검사
주요 업무 실적
- 강간·강제추행·감금·폭행·재물손괴 등 다수의 강력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1심 유죄 →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무죄 선고 → 대법원 확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뺑소니) 사건 무죄 판결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법정구속) 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징역형) 파기 및 벌금형 감형 판결
- 특수상해 기소유예 처분 등 불기소 처분 다수
-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형사사건 불송치 처분 다수
-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 및 검사 항소 기각(#10년 내 가중처벌 대상 사건)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 판결 다수 (#동종전과 3회 이상 포함)
- 사내이사로 등기된 의뢰인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전부 인용 판결(#노동청 근로자성 부인 결정을 뒤집은 사건)
- 이혼 소송 피고 측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판결
- 이혼 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50% 이상 인정 판결 다수
- 이혼 소송 상대방 청구 기각·감액 판결 다수

최학수변호사
군검찰 경력

기사
[미디어파인]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윤한진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법, 필요성 및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어조로 훈육한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훈육이라는 명칭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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