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임정수 변호사

“끈질긴 전략가, 의뢰인의 든든한 우군”

학력

  •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기후변화융합전공

경력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법제정책본부 부본부장
  • 공군 학사장교 만기전역
  • 법무법인 산하 실무수습
  • 법무법인 소명 실무수습

주요 업무 실적

  • (형사) 재물손괴 사건 무죄판결
  • (형사) 공동폭행 사건 무죄판결
  •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업무상배임·업무방해·전자기록등손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판결(공동수행)
  • (성범죄) 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에 의한 유사성행위·추행·간음)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성범죄) 공무원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성범죄) 준강간 사건 불송치(증거불충분)
  •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영업행위) 사건 불송치(혐의없음)(공동수행)
  • (성범죄) 준강간 사건 기소유예 처분
  • (성범죄)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제1심 집행유예 선고 및 검사항소 기각
  • (교통)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기존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재차 집행유예 선고
  • (교통) 음주운전 3회 재범 사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 (교통) 음주운전 2회 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소년) 폭행·특수폭행·강요·공갈·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협박 사건 소년보호사건 제1호 처분
  • (형사) 업무상횡령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 (형사) 특수협박(보복운전) 사건 불송치(증거불충분)
  • (형사) 아동학대 고소사건 검찰 약식기소
  • (민사) 4억 6,000만 원 규모 사기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승소
  • (민사) 업무상횡령 관련 1억 8,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승소
  • (민사)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전액 반환청구 사건 전부승소
  • (민사) 공장부지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 인용
  • (민사) 동종영업 금지 관련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
  • (민사) 회계법인 동업관계 정산 사건 항소심 약 80% 승소
  • (민사) 1심 전부패소한 차용증 없는 연인 간 금전거래의 대여금 성격을 입증하여 항소심 승소
  • (민사)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청구금액 약 50% 방어
  • (가사)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청구 사건 상대방 청구 전부 방어
  • (가사) 이혼 항소심 양육비 약 3분의 1 감액
  • (가사) 이혼 재산분할 사건 상대방 청구 전부 방어
  • (가사) 상간 손해배상청구 사건, 상대방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을 주장하여 전부승소
  • (가사) 상간 손해배상청구 사건, 상대방과 단순한 지인 관계였을 뿐임을 주장하여 전부승소
  • (가사) 상간 손해배상청구 사건, 별거 중이었음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승소
  • (주요 수행) 250억 원 규모 가상자산(코인) 사기 사건 수행
  • (주요 수행) 150억 원 규모 타인 명의 대출사기 및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수행
  • (주요 수행) 중대재해 사망사건 수사 대응
  • (주요 수행) 다단계 사기 고소사건 검찰 기소처분(공동수행)
  • (주요 수행)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비밀누설) 사건 수행
  • (행정) 도시관리계획 결정취소 사건 수행
  • (행정) 군인 해임처분취소 사건 수행
  • (민사) 개발사업 매매목적물 인도의무 및 지장물 보상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수행
  • (자문) 건설사 소유권이전등기 상고 및 보상협의 병행 관련 자문
  • (자문) 송전선로 이설공사 공사비 환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자문
  • (형사) 협회 운영 관련 업무상배임·횡령 사건 수행
  •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 다수 수행
  • (형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다수 수행
  • (형사)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수행
  • (자문) 유튜브 영상 표절 관련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검토 및 자문
  • (가사)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 다수 수행
  • (가사) 협의이혼·조정이혼·상간 손해배상·사실혼관계존부확인 등 가사사건 다수 수행
  • (형사) 기타 음주운전·사기·성범죄·성매매·학교폭력 사건 다수 수행
  • (주요 수행) 대형 침수 사고 관련 사건 수행

수상 실적

  • 법무법인 YK 2026년 3분기 최우수 변호사
  • 법무법인 YK 2026년 2분기 격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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