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정성으로 돕겠습니다.”
대표 경력
부장판사 역임
업무분야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장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재판부
-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 및 형사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재판부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 및 형사재판부
- 부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민사재판부
- 분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재판부
- 춘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 대법원 재판연구관, 형사공동조
-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사재판부
- 스위스 바젤대학교 법원 파견 국외연수
- 부산지방법원 판사, 형사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사 및 형사재판부
- 수원지방법원 판사, 민사재판부
논문 및 저서
- 지식재산권에 관한 형사소송 집필 (3판, 2012)
-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집필 (초판, 2001)
- 퇴직근로자의 정보사용과 업무상 배임죄 (2013, 법조)
- 특허무효의 경우 특허실시료에 대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2008, 대법원 지식재산권법연구회)
- 알파벳이 포함된 결합상표의 독점력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정도 (2008, 대법원 지식재산권법연구회)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한계 (2003, 법원도서관, 재판자료집)

김동진파트너변호사
부장판사 역임

기사
[미디어파인]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윤한진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법, 필요성 및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어조로 훈육한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훈육이라는 명칭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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