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 가사상속센터

목포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가 수행한 상속 업무사례 7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포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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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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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224

목포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친권자양육자지정청구인

친권자·양육자변경 인용 | 양육비 미지급 이력에도 실제 돌봄과 자녀 복리를 근거로 변경 필요성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자녀 2명을 실제로 돌보게 되어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양육 경과와 자녀의 복리, 부모의 양육비 분담 의무를 중심으로 변경 필요성과 비용 분담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 2명의 단독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과거 양육비 약 1,5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약 130만원을 지급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속청구인

상속기여분 인정 | 취득자금 부담 입증해 아파트 단독 소유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부모의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담했으나, 상속이 시작된 뒤 다른 형제자매들과 기여분과 상속재산 분할 방식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취득자금 납입 내역을 근거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기여분 30%를 인정받고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양육비청구청구인

양육비청구 일부인용 | 지급의무 면제 주장 방어하고 미지급액 전액 인정과 장래 부담 증액 이끈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약정된 양육비를 대부분 받지 못했고, 상대방이 투병 사정을 이유로 지급의무 면제를 주장하자 미지급 양육비 청구와 장래 양육비 증액을 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급의무 면제 여부와 이미 발생한 양육비의 소급 감액 가능성을 쟁점으로 대응하여, 미지급 양육비 약 3,000만원 전액을 인정받고 장래 양육비를 월 약 30만원에서 월 약 50만원으로 증액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자료청구신청인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쟁점에도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청구청구인

양육비 재조정 | 이혼 시 포기 합의 뒤집고 양육비변경청구로 정기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후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목포 변호사는 청구인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상간자위자료 일부인용 | 짧은 교제 기간에도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후 협의이혼에 이르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발각 후 이혼에 이른 경위를 토대로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혼인무효취소청구인

혼인무효청구인용 | 간병인과 신고된 부부관계, 치료 이력과 인지능력 검사로 의사능력 결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아들이 오랜 치료 과정에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간병인과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아들의 사망 후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아들의 치료 이력과 인지능력 검사 결과를 근거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