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빌려 쓴 공금이 범죄라고?" 업무상횡령, 일상 속 무심코 넘긴 위험들

2026.04.23. 월간원예에 법무법인 YK 업무상횡령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최학수 변호사는 “업무상횡령 사건은 피해 액수가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라며 “실생활에서 빈번한 법인카드 유용이나 정산 미비 등은 사소해 보여도 실질적인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기치 못한 분쟁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자금 집행의 정당성과 불법영득 의사의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