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해임무효확인상고기각 | 절차상 위법 쟁점에도 처분 적법성 입증

부동산 소유권 유지 시어머니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두고, 다른 상속인들이 고인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지분 이전 또는 거액의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명의신탁 약정과 매매대금 지급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나누기에 앞서, 의뢰인이 망인의 단독상속인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속인 지위가 분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절차 대신 단독상속인 지위 회복을 위한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후속 상속 절차의 기준이 되는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계좌 내 유가증권과 예수금, 현금이 상속재산이라며 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재산이 생전 증여되었고 자필 유언도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법원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가 차례로 사망한 뒤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장기간 부양에 따른 기여분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께 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과 예금채권의 분할 필요성을 주장해, 의뢰인이 각 재산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각 3분의 1 지분을 갖는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