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제한 일부인용 | 잦은 보호자 변경 속 안정적 양육을 위한 이모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교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권이 일부 제한되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만남까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 권한을 누가 행사할지와 부모·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아버지의 양육 권한을 제한하고, 그 범위에서 이모인 의뢰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와 별도로 아버지와 자녀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자녀를 향한 애정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정기적인 만남으로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자녀의 복리, 즉 아이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와의 만남은 어떤 방식으로 정하나요

면접교섭은 만나는 횟수와 시간, 숙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정한 만남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1회 협의한 당일 만남 또는 숙박을 포함한 만남
•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각 4박 5일
• 설과 추석 연휴에 각각 1박 2일

이때 중요한 기준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유지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보호자 변경으로 불안감을 겪었던 점, 의뢰인의 가정에서 안정을 얻은 점, 자녀의 의사와 애착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양육의 안정과 부모·자녀 사이의 교류를 함께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양육환경 유지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조카가 잦은 보호자 변경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한 사정과 조카의 의사를 중심으로, 현재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친권 전부를 상실시키는 문제와 보호·교육, 거주지 결정 등 양육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문제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는 친권상실 사유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조카의 정서적 안정을 보호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생활 개선을 근거로 의뢰인의 후견 적합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조카가 의뢰인 가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얻고, 생활습관과 학교생활도 개선된 사정을 들어 의뢰인의 후견 적합성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조카가 의뢰인에게 보이는 애착과 의존 정도를 조카의 정서 및 대인관계 특성과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양육이 단순한 임시 돌봄을 넘어, 조카의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