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전부기각 | 사실혼 상대방과의 부정행위 주장에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혼인신고 없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부부로 생활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혼인생활에 해당하는 공동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교제나 동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외도로 인한 관계 파탄과 위자료청구 요건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해서 제3자에게 곧바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사실혼 관계를 침해하거나 파탄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3자가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당시 사실혼 관계의 유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실혼이 해소된 뒤의 만남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실혼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청구를 받은 다른 제3자에 대해서는 사실혼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들어간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고, 당시에는 사실혼 관계도 해소된 상태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화내역 등도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제3자로 지목되어 청구를 받았다면, 부정행위의 증명 여부와 만남의 시점,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인식 등을 구분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 성립 요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 주장과 의뢰인의 부정행위 입증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출 증거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부정행위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증거만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통화내역 등만으로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