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일부인용 | 조정 이후 지급 의무 불이행에 미지급금 분할 납부를 명한 사례

미지급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을 요구할까요?

이혼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미지급 양육비 3,000만 원을 10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에서 정한 금액이 기존 양육비 채무 전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으로 확정된 지급 의무와 이행명령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범위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감치시설에 머물게 하는 제재입니다.

미지급 사실만으로 이러한 제재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어겼는지,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 각 제재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쪽에서는 명령에 따른 지급기한과 실제 입금 내역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조정조서로 정해진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근거로 이행을 구했습니다. 새로운 양육비를 정해 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법원이 지급을 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신청의 초점은 미지급 양육비의 실제 이행을 구하는 데 두었습니다. 이는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어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