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도 이어간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 입증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의 책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면, 제3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최소 약 6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부부공동생활 침해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가 위자료 금액에 미치는 영향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과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최소 약 6개월간 이어진 점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까지 함께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그 기간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한 증거와 변론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을 뒷받침하는 증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증거와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부정행위가 최소 약 6개월 동안 이어졌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기간을 인정하고,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 두 명을 둔 사정을 토대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