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 일부인용 | 종전 부담 합의와 상계 주장 방어하고 과거·장래 지급 인정한 사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 사이에 양육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출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필요한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 상황이 달라졌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경제력,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액을 정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금액도 살핍니다. 따라서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당시의 합의가 상대방의 직접 양육을 전제로 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실제로 자녀를 돌보게 된 이후까지 의뢰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합의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양육자가 바뀐 경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시 소멸시효도 살펴야 하나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소멸시효도 검토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액수가 합의나 법원 판단으로 정해졌는지,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 등에 따라 적용 여부와 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을 시작한 시점, 기존 합의 내용, 양육비 지급 내역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문제와 별개로, 실제로 받은 돈 중 얼마가 양육비에 해당하는지도 청구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양육환경을 근거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첫째 자녀의 양육을 포기한 뒤 의뢰인이 돌봄을 맡았고, 재결합 후 다시 결별하면서 두 자녀를 단독 양육하게 된 경위를 짚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근거로 실제 돌봄 환경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육자 변경을 근거로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종전 양육비 부담 합의가 상대방의 직접 양육을 전제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과거 단독양육 기간의 양육비 채권으로 청구액을 상계하겠다는 주장에도 같은 전제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실제 양육자가 바뀐 뒤에도 의뢰인에게 비용 부담을 돌릴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송금 내역별 지급 목적에 따른 양육비 공제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돈을 지급 목적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의 월세 대납액 약 78만원은 양육비 지급액에 포함하되, 상대방 어머니 명의의 송금액은 양육비로 지급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송금액을 일괄 차감하지 않고 양육비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제하도록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