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두 자녀의 임시양육자와 양육비 지급에 관한 결정을 받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이혼 소송의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2026년 4월부터 자녀 1인당 월 약 90만원씩, 합계 월 약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양육자임시지정 |
|---|---|
| 쟁점 | 두 자녀의 임시양육자 지정, 소송 중 임시 양육비 지급 및 부담액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양육 공백 방지를 위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 양육비 지급 요청 |
이혼 소송 중 신청한 양육자임시지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두 자녀의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결과가 나기 전까지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상대방이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할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사전처분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사전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이 절차를 통해 자신을 두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육자임시지정과 양육비 청구 절차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어려울 때의 대응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비 문제를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 기준을 새로 정하는 절차와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양육비를 정한 결정이나 합의가 있는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요청하는 방법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하는 결정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임시양육자 지정과 함께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누가 임시로 자녀를 양육할지와 상대방에게 어떤 양육비 부담을 구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경우 임시양육자와 지급 금액·시기·기간 등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두 자녀의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함께 구했습니다. 임시 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은 이혼 소송의 1심 절차가 판결 선고나 조정 성립 등으로 끝날 때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사전처분은 소송 중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최종 양육자와 양육비를 확정하는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양육자임시지정 인용과 양육비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소송 중 양육 공백 방지를 위한 임시양육자 지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신청인을 대리해 사전처분 절차를 진행하며, 신청인을 두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1심 절차가 판결 선고나 조정 성립 등으로 끝날 때까지 적용할 임시 양육관계를 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최종적인 양육자 결정과 별개로, 소송 중에도 자녀를 돌볼 주체를 명확히 해 양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양육비 지급 공백 방지를 위한 임시 양육비 지급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임시양육자 지정과 함께 상대방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양육비 부담도 사전처분으로 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육 주체만 정하고 비용 문제를 남겨두지 않도록,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양육자임시지정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을 두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두 자녀의 양육 주체와 양육비 부담을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점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씩, 합계 월 1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적용 기간은 본안 소송의 1심 절차가 판결 선고나 조정 성립 등으로 끝날 때까지입니다. 신청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양육자임시지정과 양육비 지급 결정을 통해 소송 중 두 자녀를 양육할 지위와 양육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는 임시 조치로, 최종 양육자 확정과는 구별됩니다.
이혼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아이들의 돌봄과 양육비가 걱정된다면, 임시 양육자 지정과 비용 부담을 함께 정하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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