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기각 | 협의이혼 당시 부담 합의를 근거로 소급 변경 요구 방어한 사례

기존 합의가 있는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가정법원은 부모가 합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다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로 정한 과거 양육비까지 거슬러 변경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받은 사람은 이혼 당시 누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인지, 당시 합의와 다른 부담을 새로 요구하는 경우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를 과거 기간까지 바꿀 수 있는지였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양육비를 지출했다는 점을 넘어, 기존 합의를 거슬러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장래 양육비 변경은 어떤 사정을 살펴볼까

장래 양육비는 기존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와 부모 사이의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양육비 분담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가
• 종전에 합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
• 부모의 나이·직업·소득·재산·건강 상태와 가족관계

양육비를 청구받은 입장에서는 기존 합의만을 근거로 앞으로의 부담까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과 부모 각자의 경제적 여건을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 이혼 당시 부담 합의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전 배우자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이미 정한 과거 양육비 부담을 소급해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부담까지 의뢰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장래 양육비 산정에 고려할 부담 형평성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장래 양육비를 과거 양육비와 구분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와 함께 기존 합의, 부모의 직업·소득·재산상태 등 부담 능력을 판단 요소로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양육비 분담 책임과 별개로, 지급액은 자녀의 양육 상황과 부모 양쪽의 경제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녀의 복리와 부모 사이의 부담 형평성을 기준으로 금액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장래 양육비에 관해서는 심판 이후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의뢰인이 자녀 1인당 월 약 8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