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위자료 기각 | 재산분할 청구에 형성·유지 기여도 다퉈 지급 부담 줄인 사례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될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생활도 부부의 공동생활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위 링크에서 사실혼의 인정 기준과 관계 종료 후 위자료·재산분할의 판단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거주한 사정뿐 아니라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등도 중요합니다. 혼인의사는 당사자의 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모습에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했는지 살피는 기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거주한 사실에 더해 다음과 같은 생활 모습을 살폈습니다.

• 상대방이 번 돈을 의뢰인 계좌로 보내고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점
• 의뢰인의 딸과 함께 생활했고, 딸이 상대방을 아빠라고 부른 점
• 상대방이 의뢰인 가족의 결혼식과 행사에 참석하고, 양쪽 가족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

생활비 입금 내역에 배우자를 뜻하는 호칭이 기재된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함께 고려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이 아니라 경제생활과 가족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과 관계가 끝난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갈등과 관계 종료의 경위를,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파탄 경위 검토로 위자료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갈등과 불화 과정, 다툼 후 상대방이 주거지를 떠나 관계가 끝난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재산 소비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의뢰인에게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과 그 책임을 구분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위자료 부담이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근거로 재산분할 범위 제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교제하기 전에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과 아파트 담보대출, 상대방이 생활비로 보탠 금액 등 재산 형성·유지 과정을 살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의뢰인의 기여와 사실혼 생활의 기간·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재산분할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도록 각자의 실제 기여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